[뉴스토마토 이상원 기자]
앵커 : 정부가 내년 나라살림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유럽재정위기의 장기화에 따른 내수와 수출부진을 해소하고, 일자리 확충과 함께 복지재정을 늘리겠다는 계획이 담겼습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벌어들여 어디에 얼마만큼의 재정을 쓰겠다는 것인지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정책팀 이상원 기자 나왔습니다. 기자. 정부가 오늘 내년에 쓸 예산안을 확정했다구요?
기자 : 네. 정부는 오늘 올해 예산보다 5.3% 더 많은 총 342조5000억원을 지출하겠다는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올해 유럽재정위기 여파로 수출부진과 함께 내수시장이 위축되는 등 경기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정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에서 이러한 경기상황을 회복시키는데 초점을 뒀습니다.
앵커 : 구체적으로 어떤 곳에 얼마나 예산을 쓰겠다는 건가요.
기자 : 우선 정부는 내수활성화 방안으로 중소기업 정책금융을 현재 69조5000억원에서 78조원으로 8조5000억원 확대했습니다. 중소·중견기업설비투자 펀드 1조2000억원을 공급하고 해외로 진출했던 우리기업이 국내로 U턴 하거나 외국기업이 국내에 투자할 경우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수출무역금융도 기존 270조원에서 300조원으로 30조원 확대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규모를 줄이기로 했던 SOC사업에도 예산을 올해보다 8000억원 더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SOC는 부처에서 요구한 예산 20조8000억원보다 3조1000억원이 더 많은 23조9000억원이 배정됐습니다.
아무래도 경기보완효과가 큰 SOC사업을 확장해서 일자리를 늘리고 빠르게 경기를 부양해보겠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밖에도 정부는 신성장동력 기술개발에 3조5000억원, 녹색성장투자에도 21조3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 복지예산도 관심이 높습니다. 이번에 무상보육 등 보육정책에 큰 변화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기자 : 네 정부는 올해 3월부터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계층의 0~2세에 보육비를 전액지원했지만, 내년 3월부터는 소득하위 70%까지만 보육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반일제'지원방안도 마련해 전업주부의 경우 반나절만 보육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예산문제로 골머리를 앓게되면서 이른바 무상보육으로 대표되는 '보편적 복지'가 아닌 '선별적 복지'로 정책을 전환한겁니다.
대신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양육가정지원은 늘어납니다. 현재 소득하위 15%의 저소득층에게만 지원되던 0~2세 양육비는 소득하위 70%까지로 대상이 크게 늘어나고, 대상연령도 3~5세로 확대됩니다.
재정이 부족하니까 보육비를 줄여서 양육비를 지원하는 셈인데요. 그동안 보육비를 지원받던 소득상위 30%의 가정에서는 불만이 제기될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무상보육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정치권의 반발이 적지 않은데요. 그래서 벌써부터 이번 정부 보육예산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는 평가가 많습니다.
앵커 : 국회를 통과해야만 예산이 확정되는 것이니까 두고봐야할 일이겠군요. 그밖에 어떤 곳에 예산이 배정됐나요.
기자 : 네. 정부는 민간 고용시장 위축과 청년ㆍ베이비붐 세대의 어려움을 고려해 재정 10조8000억원을 들여 일자리 58만9000개를 만들기로 했구요. 대학생 국가장학금을 5000억원 늘리고 최근 사회적 문제도 대두되고 있는 성폭력과 학교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CCTV를 추가설치하는 등 7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병사들의 월급을 15% 인상하는 예산도 눈에 띕니다.
앵커 : 내년에 입대하는 군인들은 월급이 많이 오르겠군요. 이렇게 정부가 돈을 쓰려면 국민들에게서 세금을 많이 걷어야 할텐데 내년에는 세금을 얼마나 걷게됩니까.
기자 : 정부는 내년에 국세로만 총 216조3763억원을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내년에는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보고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와 관세 등의 세입예산을 올해보다 6% 더 높게 잡았습니다.
여기에 지방세부담 60조원을 더하면 국민들이 내년에 부담해야할 총 세금은 276조4000억원 가량이 됩니다. 5000만명이 넘는 우리나라 인구를 나눠보면 내년에 우리 국민 1인당 세금부담은 약 550만원정도가 됩니다. 올해보다 1인당 32만원정도의 세부담이 늘어나는 셈입니다.
앵커 : 제가 부담해야할 세금도 늘어난다고 하니 좀 우울하군요. 이 기자 그런데 내년에도 경제가 쉽게 회복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많은데, 정부 전망대로 세금이 잘 걷히기는 할까요 어떤가요.
기자 : 그렇습니다. 정부의 내년 예산안과 국세수입예산안은 내년에 우리나라가 4%의 성장을 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계획된 것인데요. 국내외 연구기관들의 내년 전망이 밝지 않다는 점에서 정부가 너무 장밋빛 전망을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는 LG경제연구원이 내년에도 우리나라가 3.3% 성장에 머물것으로 보고 있구요. 일본계 투자은행 노무라는 3.0%까지 낮게 보고 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조차 정부전망보다 크게 낮은 3.4%를 전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