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국민건강보험료 인상돼야"

우리나라 보건의료지출 그리스와 유사..소득역진적 구조"담배세 보다 보험료 인상이나 증세가 바람직"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보건의료지출 확충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료의 인상이나 증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창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7일 '남북유럽 복지 비교와 시사점'에서 "국민건강보험 또는 정부재원을 통한 보건의료지출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료의 인상 또는 증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는 사회보장 또는 정부재원의 비중을 높여 소득역진적 부담방식인 가계 직접부담을 줄이는 것으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와 일맥상통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지출의 재원은 그리스와 유사하며, 스웨덴에 비해 소득역진적인 부담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웨덴의 공공부문 의료비지출 재원 대부분이 소득비례적인 소득세와 보조금을 통해 마련되기 때문에 스웨덴에서 의료서비스의 이용부담은 소득에 비례했다. 반면 그리스의 의료비 재원 구성의 경우 본인부담금과 민영의료보험을 통한 의료비 지출이 약 40%를 차지하고 있어 스웨덴에 비해 의료서비스 이용부담이 소득역진적으로 이뤄져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담배세, 건강세, 부가가치세와 같은 소득역진적인 세원을 통해 보건의료지출의 재원을 확충하기 보다 소득비례적인 국민건강보험 보험료나 근로소득세를 근거로 한 세원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담배세, 비만세 등 건강세가 보건의료지출의 재원을 쓰인다면 건강에 좋지 않은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예방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또 "자영업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 비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자영업자에 대한 세원확보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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