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까지 D-27…이재명 사법 고비는 ‘계속’

선거운동 둘째날 대장동 공판 기일재외국민 투표 첫날 위증교사 관련대선 당일 위증교사 재판 결심 진행

[뉴스토마토 김태현 기자] 대선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유죄취지 파기환송을 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원은 대선 당일까지도 이 후보 재판을 진행합니다. 20대 대선에 이어 21대 대선에서도 이 후보는 사법 고비를 넘으며 선거 운동을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민심을 청취하는 '경청 투어'에 나선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6일 충북 증평군 장뜰시장에서 즉흥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호중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본부장은 6일 오전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법원이 인권의 최후 보루가 아니라 인신 자유와 참정권을 비롯한 기본권을 위협하는 조직의 최종 보스가 된 듯하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씨가 탄핵된 이후 치러지는 제21대 조기 대선은 5월1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재외국민 투표는 5월 20~25일에, 사전 투표는 같은달 29~30일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6월3일 대선 결과가 나오면 당선인은 별도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민주당 등 야권에서 대선 기간 동안 이 후보의 재판이 멈추지 않고 진행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선이 진행되는 동안 이 후보 관련 재판 기사들이 쏟아질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윤 본부장은 지난 5일에도 "대통령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5월12일 이전까지 선거운동 기간에 잡혀 있는 출마 후보들의 공판기일을 모두 대선 이후로 변경하기 바란다"며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참정권을 유린하는 헌법 파괴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오는 5월15일로 잡혀있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등 모든 재판 일정을 대선이 치러지는 6월3일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 후보는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외에도 △위증교사 의혹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관련 배임 및 뇌물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 불법송금 의혹 사건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등에 관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각각 서울중앙지법(대장동 등)과 수원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2일 이후 예정된 이 후보 관련 재판은 총 5건입니다. 예정대로 재판이 열린다면 이 후보는 매주 화요일마다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선거운동 둘째날인 13일에는 대장동 의혹 관련 공판기일이, 재외국민 투표가 시작되는 20일에는 위증교사 관련 공판기일이 열립니다. 특히 사전투표 직전인 27일에는 대장동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관한 공판이 각각 예정돼 있습니다.

 

이 후보 측은 최근 대선 일정을 고려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서 심리 중인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재판 일정 조정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앞선 공판에서 재판부가 대선 본투표일을 일주일 앞둔 27일 공판 일정을 잡으려고 하자 선거운동 기각이라는 점을 이 후보 측이 주장했는데, 당시 재판부는 "구체적인 일정이 있으면 법원에 자료를 내고 필요한 경우 미리 허가를 받아 달라"고 여지를 열어둔 바 있습니다.

 

대선 투표 당일인 6월3일엔 위증교사 재판 결심공판이 열립니다. 결심공판은 재판을 마무리하면서 검찰과 피고인 양측 주장을 듣는 절차입니다. 대선 당일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검찰의 주장이 온전히 언론보도를 통해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돌려보낸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은 5월15일 첫 기일이 예정돼 있습니다. 선거법 재판은 다른 재판과 달리 고등법원이 선거운동 기간 중 선고를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아직 이 후보에게 소송 소류가 송달되기 전이기 때문에 당일 재판 진행은 불가능합니다. 이 후보 측은 5월15일 첫 공판에는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부단장은 이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공직선거법에 후보 선거 기간 중에는 체포도 구속도 안 되고 병역도 연기된다고 나와 있을 정도로 권리가 보장된다"고 말했습니다.

 

선거기간 동안 재판이 진행되자 민주당에서는 '선거방해'라는 비판까지 나오는데, 지난 5일 윤 본부장은 “사법부가 선거 전까지 선거 당사자인 후보를 5번이나 재판에 불러 앉히는 것은 선거 개입을 넘어 사법부에 의한 사실상의 선거 방해”라며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후보자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내려진다는 것은 국민의 권리 행사를 무시하고 방해하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후보도 같은 날 선거기간 중 공판 문제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 후보는 경기도 여주 ‘구양리 태양광마을’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운동의 공평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정신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며 “민주주의라는 원리 하에서 국민의 주권을 대리할 누군가를 선정하는 문제는 개인적 이해관계를 떠난 국가지대사”라고 강조했습니다. 

 

김태현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