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기반장' 기획위 '한 달'…이한주, 마지막 속도전

"조세·규제논의 속도…개헌·조직개편은 끝까지 꼼꼼히"

[뉴스토마토 차철우·유지웅 기자] 출범 한 달을 맞은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가 정부조직개편 등 핵심 과제의 마무리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한주 위원장은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기획재정부 예산 기능 분리 등 조직개편 핵심 의제를 직접 챙기며 대통령실과 조율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재명정부 5년의 밑그림이 거의 완성 단계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직개편, 검찰·기재부 중심…대통령실과 공감대"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13일 창성동 별관(국정위 사무실) 인근 카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직개편안 초안을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께 보고드리고 의견을 교환했고,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추가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특히 "개헌이나 정부조직 개편 등은 너무 중요한 주제인 만큼, 마지막 순간까지 꼼꼼히 챙기고 최선을 다해 들여다보며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기능 분리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기후에너지부 신설 △금융당국 개편 등이 포함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위원장은 정부조직개편에서 제일 중요한 사안은 '검찰'과 '기재부'라고 못 박았습니다. 또 원래 준비했던 큰 틀에서 안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대통령실과 함께 안을 정리해 왔고, 방향 자체에 큰 이견은 없다"며 "다만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할 때 국가 수사 역량 어떻게 온전히 보전하면서 나아갈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기후에너지부의 경우에도 기능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이전할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며 "이런 문제에 대한 후속 조치를 대통령실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부문과 환경부의 기후 부문을 통합한 새로운 조직을 만들지, 환경부가 산업부의 에너지 부문을 흡수할지 여부 등을 두고 고심하는 걸로 풀이됩니다.

 

이 위원장은 "신속추진 과제의 경우 16개 정도로 추려내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며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바로 집행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정위는 조세재정제도 개편, 규제합리화, 인공지능(AI) 전담반(TF) 논의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장은 "다소 늦게 만들어진 지역균형성장발전 TF와 기본사회 TF 등도 논의를 빨리 따라잡기 위해 속도를 내는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검찰청과 기획재정부. (사진=검찰청·기재부)

 

'기강 잡기'로 개혁 고삐…정부조직개편 결정 등에선 한계

 

국정위는 지난 한 달간 해수부 이전, 연구개발(R&D) 예산 확대 등에 성과를 냈지만 동시에 대통령실이 가동 중인 상황에서 조직개편 등에 결정권을 쥐지 못했다는 평가도 받습니다. 정부가 꾸려진 뒤에야 정권 인수기구 역할을 맡은 '태생적 한계' 때문입니다.

 

이 대통령이 해양수산부의 '연내 부산 이전'을 지시한 후 국정위가 "청사 임대 등 조속한 이전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게 대표적 사례입니다. 결국 해수부는 최근 이전 청사를 확정했는데요. 대통령실에 보조를 맞추는 식으로 운영되면서, 이재명정부의 5년 청사진을 제시하는 데 '속도 제한'이 걸려있다는 지적입니다.  

 

국정위는 정부조직개편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출범 3주차인 지난 3일 대통령실에 세부안을 전달했지만, 협의를 거듭하며 최종 확정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박홍근 국정기획분과장은 "사실상 후반전이 아닌 3분의 2 국면에 접어들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 정교함을 다지고 있다"고 했지만, 아직 구체화된 정책과제, 이를 뒷받침할 예산·조직·인력 등 자원의 설계는 뚜렷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개혁 대상 부처인 검찰청을 비롯해 방송통신위원회, 해양수산부에 "대통령 공약 이해도가 떨어진다"며 업무보고를 중단시키고 재보고를 주문하는 등 확실한 군기를 잡았다는 평가도 받습니다. 경제정책 핵심 부처인 기재부 보고도 세 차례에 걸쳐 받았습니다. 

 

한편, 국정위가 이달 말 활동을 사실상 마무리한다는 계획하에 '속도전'을 강조하면서, 국정과제 선정과 정부조직개편도 막바지 작업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국정위는 지난 11일까지 분과별 국정과제 이행계획서를 취합해 대통령실 등과 수시 소통한 결과 국정과제 윤곽이 나왔다는 입장입니다. 120개가량으로 압축된 국정과제는 이재명정부 공약인 AI 신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 성장, 실용 정책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철우 기자 [e-mail]

유지웅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