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1500억 '친일파 재산 환수' 별도 지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서 "대대적 공공기관 통폐합"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친일파 재산 1500억원이 아직 환수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별도로 챙겨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를 열고, 비공개 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친일파 재산 환수와 관련한 지시를 내린 건, 민간 측에서 참석한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이 "내일모레가 광복절인데 지금 친일파 재산이 아직도 1500억원 환수가 안 되고 있다"고 지적한 영향입니다. 정 소장은 또 "지난 정권에서 소극적으로 노력했기 때문이라 평가하고 있다"며 "이걸 환수해서 희생한 분들에게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간담회가 낭비성 예산을 조정해 민생경제 예산에 투입하자는 취지로 열린만큼, 친일파 재산 환수로 보훈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친일파 재산 환수 얘기가 있으니 별도로 한번 챙겨보라"면서 "챙겨서 저한테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정 소장은 정부 부처의 골프장 보유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그는 "보훈처에서 10년째 88골프장 매각을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빨리 매각해서 보훈 기금으로 쓰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정부가 재정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공공기관의 통폐합도 거론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다"고 지적했고, 김용범 정책실장에게 "대대적으로 (통폐합)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공급자 중심으로 파편화된 예산을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각종 지원금을 '아동기본소득'으로 통합하는 의견에 공감을 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각종 지원금이 '신청주의'로 지급되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신청을 안 했다고 안 주니까 지원을 못 받아서 (사람이) 죽고 그러는 것"이라며 "정보화 사회라서 다 알고 있는데, 쫙 지급하고 안 받겠다는 사람은 반납하면 되는데 왜 굳이 신청하게 해서 행정력을 낭비하느냐"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김 정책실장은 "기본적으로 찾고 지급하는 노력을 정부가 책임을 지도록 하고, 본인이 거절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지급을 안 하는 것으로 하면 굉장한 대전환"이라며 "철학 자체가 다른 건데 부처와 함께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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