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픽게임즈 대표 "애플·구글 수수료가 경쟁 억눌러"

국회 앱마켓 공정경쟁 간담회 참석"수수료 30%, 앱 개발자 성장 방해"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대표가 애플·구글의 불공정 행위를 막아야 한다며 한국 내 제도 개선 움직임을 지지했습니다.

 

팀 스위니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내 앱마켓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한국은 2021년 한국은 최초로 시장 내 공정 경쟁을 보장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며 경쟁의 최전선을 한 단계 앞당겼다"며 "이후 여러 국가들이 한국의 법을 본받아 유사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운을 뗐습니다.

 

에픽게임즈는 1991년 팀 스위니 대표가 미국에 세운 회사로 한국을 포함해 50여개 지사를 뒀습니다. 양대 개발 도구인 언리얼 엔진, 게임 포트나이트 등으로 유명합니다. 게임 플랫폼인 에픽게임즈 스토어도 운영 중입니다. 에픽은 수년 전부터 구글과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내고 있습니다.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대표(사진 가운데)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내 앱마켓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게임기자단)

 

앞서 한국은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을 2021년 9월14일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애플은 제3자 결제에 따른 수수료를 기존 30%와 비슷한 수준인 26%로 부과했습니다. 구글은 기존 서비스 요금의 4% 감소로 대응했습니다.

 

스위니 대표는 "유럽연합(EU)은 디지털 시장세와 관련 법을 제정했고 이제 다양한 앱 스토어들이 애플 앱스토어와 경쟁할 수 있게 됐다"며 "일본, 호주와 다른 여러 국가에서도 유사한 진전이 이뤄지고 있고 이런 흐름은 다시 한국에서도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애플과 구글은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의 법을 정직하게 따르지 않고 있다"며 "한국에서 이런 법률을 개정하고 애플과 구글이 무엇을 해도 되는지,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지를 명확히 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에 감사드린다"고 했습니다.

 

스위니 대표는 "공정 경쟁은 한국 뿐 아니라 미국의 가치이기도 하다"며 "애플과 구글, 그리고 결제 서비스, 앱 스토어 간의 공정한 경쟁은 모두에게 혜택을 주며 더 나은 디지털 미래를 창조하는 핵심 요소"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또 "이른바 '애플세', '구글세'로 불리는 매출의 30%에 달하는 수수료는 매우 이례적인 수준"이라며 "전 세계 대부분의 기업은 30%의 영업이익률을 갖고 있지 않으며, 이런 수수료는 경쟁을 억누르고 모든 디지털 제품과 소프트웨어의 가격을 올리며 앱 개발사들의 정상적인 성장을 방해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에픽이 미국에서 애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인앱 결제 강요는 불법으로 판단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구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법원이 경쟁사 결제 시스템과 스토어 차별, 통신사와의 독점 계약 등을 통한 경쟁 차단을 불법으로 판결했다고도 했습니다.

 

스위니 대표는 "하나의 앱 스토어만 존재한다면, 가격은 제한 없이 올라가고 소비자는 결코 경쟁의 혜택을 누릴 수 없다"며 "한국·유럽·일본·호주·미국의 입법자들이 함께 노력함으로써 시장 내 공정 경쟁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선 김호림 경실련 정보통신위원회 부위원장(동양대 AI빅데이터융합학과 교수)이 첫 발제를 맡아 국내 게임사의 구글·애플 인앱 결제 피해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김종원 원스토어 컴플라이언스 팀장은 플랫폼의 구조적 개방과 상호운용성으로 공정한 플랫폼 경쟁을 실현하자고 했습니다.

 

토론은 고삼석 동국대 AI융합대학 석좌교수가 좌장을 맡고 조주연 방송통신위원회 조사기획총괄과장, 박성철 에픽게임즈 코리아 대표, 한석현 서울 YMCA 시민중계실장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공정성 연대(CAF)가 주관하고 이정헌·김현정 민주당 의원이 주최했습니다.

 

이범종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