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봉욱·이진수 등 ‘검찰개혁 오적’ 지목…“정성호 개혁안, 인사 참사 결과”

임은정, 민주당·조국당 주최한 검찰개혁 공청회 참석정성호 장관의 검찰개혁안 비판…"개혁할 생각있나"“봉욱·이진수·노만석·성상헌·김수홍, 검찰개혁 오적”“검찰이 법무부 장악…정성호 개혁안은 검찰개혁안”“개혁 위해 인적 청산해야…'눈 가리고 아웅'은 안 돼”

[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29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검찰 개혁안에 대해 “인사 참사의 결과”라고 직격했습니다. 이재명정부를 향해선 “검찰 개혁을 실제 할 생각이 있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임 지검장은 검찰 개혁을 위해선 봉욱 민정수석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 등 이른바 ‘검찰 개혁 오적’에 대한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의실에서 열린 검찰 개혁 긴급 공청회 '검찰개혁의 쟁점은 무엇인가? :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의 속도와 방향'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임 지검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촛불행동과 박홍근 민주당 의원, 황운하·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공동 주최한 검찰 개혁 긴급 공청회 '검찰개혁의 쟁점은 무엇인가? :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의 속도와 방향'에 참석해 “봉욱 민정수석과 이진수 차관,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 김앤장 등 5대 로펌의 유대가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장관을 속이는 게 아니냐”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근 정성호 장관은 법무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고, 검찰청엔 기소를 전담하도록 하되 보완 수사권이나 수사 지휘권을 일부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번 토론회 역시 정 장관의 개혁안에 대해 긴급하게 점검하자는 취지로 열렸습니다. 

 

임 지검장은 현직 검사장 신분으로 정부의 개혁안을 비판하는 공청회에 참석했습니다. 이에 대해 그는 “이 자리에 올 수밖에 없었던 건 정 장관의 개혁안과 관련해 많은 분들이 우려 때문”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고통을 받았던 시민이자 공무원으로서 건의를 드리지 않을 수 없어 이 자리에 오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임 지검장은 정 장관 개혁안이 곧 검찰 의견이 거의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정 장관 발언에 많은 우려가 있었다. 그 우려는 정 장관 발언 이전 오광수·봉욱 민정수석부터 감지될 수밖에 없었다”며 “정 장관 발언은 (검찰) 인사의 결과이지 원인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법무부 산하 (요직은) 검찰에 다 장악돼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임 지검장은 봉욱 민정수석, 이진수 차관, 노만석 대검 차장,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 김수홍 검찰과장을 ‘검찰 개혁 오적’으로 지목했습니다. 임 지검장은 “(검찰) 인사 참사가 문재인정부 때처럼 검찰 개혁 실패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이번 공청회에서) 말해달라는 분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어 “봉 수석은 문재인정부 때 검찰 개혁을 반대했던 분”이라며 “(봉 수석 인사가) 이 차관, 성 국장 등 인사 참사로 이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차관과 성 국장은 2022년 문재인정부 말 검찰권을 사수하기 위해 뛰었던 분들”이라며 “(정 장관 개혁안은) 그때 그 논리 그대로”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찰 개혁 오적의 인사로 인해 검찰 요직엔 ‘찐윤’(찐윤석열) 검사들이 그대로 자리하고 있다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임 지검장은 검찰 개혁을 방해하는 이들에 대해선 인사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법무부에 잘못된 개혁안을 보고한 이들을 (그대로) 두고 대통령 공약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까. (개혁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검찰국에 두면서 일을 해야 (개혁에 관한)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지 않을 것”이라며 “한 번 사기를 당하면 사기꾼이 잘못이지만, 여러 번 사기를 당하면 당한 사람이 바보라고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문재인정부도 윤석열 검찰총장을 발탁한 인사 참사로 검찰 개혁에 실패했는데, 이재명정부는 그런 실수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임 지검장은 법무부 산하 중수청 설치와 관련해선 “인적 청산이 안 된 채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면 (검찰이) 장관을 포획할 수 있다”며 “(검찰) 자리 늘리기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 장관이 제시한 검찰청 보완 수사권 유지에 대해서도 그는 “문재인정부 당시 ‘~등’ 사태(시행령 개정)를 알지 않느냐”라며 “(검찰이) 뭐든지 할 수 있는 남용 여지를 그대로 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정 장관과 정부에 '검찰 개혁을 실제 할 생각이 있느냐'라고 묻는다”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척 말고 실질적인 수사-기소 분리의 검찰 개혁을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강석영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