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6일(현지시간) 백악관 캐비넷룸에서 각료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관세가 없었다면 미국은 완전히 파괴됐을 것"이라며 연방항소법원이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관세와 우리가 이미 거둬들인 수조 달러가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완전히 파괴되고 군사력은 즉시 소멸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지난 29일 "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권한에는 관세가 포함되지 않는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상고할 경우 관세 정책의 합법성은 연방대법원이 최종적으로 판결하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항소법원이 7대 4의 의견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단한 것과 관련 반대 의견을 낸 특정 판사를 거명하며 사법부를 향한 압박도 이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7대 4의 의견에서 급진 좌파 판사 그룹은 신경쓰지 않았지만 오바마가 임명한 한 민주당원은 실제로 우리나라를 구하기 위해 투표했다"며 "그의 용기에 사의를 표한다. 그는 미국을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미국 국익을 위해 상호관세가 필요하다며 대법원을 압박한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도 법원 판결과 상관없이 각국과 무역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의 무역 파트너들은 (무역) 협상과 관련해 우리와 계속해서 매우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또 "사람들은 중간에 법원이 뭐라고 판단하든지 상관없이 각자의 협상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인 전날 오전에도 다른 국가의 무역 장관과 협상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국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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