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원장 "현판만 바꾸는 조직개편…위원장 축출 목적"

방통위 폐지 정부 조직 개편안 관련 입장 표명소송 가능성 시사…대구시장 출마설은 일축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한 정부 조직 개편안에 대해 현판만 바꾸는 조직개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근본적 틀에 대한 변화 없이 방통위원장인 본인을 축출하기 위한 개편이라는 주장입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9일 오후 과천 청사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9일 오후 과천 청사에서 방통위를 폐지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에 대해 입장 표명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앞서 지난 7일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정책 기능까지 총괄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을 발표했습니다. 위원 정수를 기존 5인에서 6인으로 개편해 공영성을 강화한다는 차원입니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을 위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신속하게 열고, 설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은 부칙에 의거 내년 8월까지인 현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기를 자동 종료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과방위는 오는 11일 해당 법안을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입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조직개편은 구조를 바꿀 만한 이유가 있을 때 시행하는 것인데, 이번 조직 개편안은 분리되거나 틀이 달라지는 것이 별반 없다"며 "현재 방통위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비교하면 틀이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고, 유료방송 관리 권한만 추가되는 정도로 파악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방통위 건물도 그대로 사용하고, 사무실도 유지되며 직원들도 그 자리에서 지금처럼 근무할 것"이라면서 "가장 큰 변화는 저에 대한 조치로, 정무직인 위원장만 직을 잃게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식물 방통위'에 대한 책임을 민주당에 물으며 이에 따른 피해가 고스란히 나라를 향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은 2인 체제를 불법이라고 규정하면서 저를 탄핵했지만 불법적인 상황을 해결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았다"며 "소송 예산도 0원으로 책정했는데 글로벌 테크 기업에 대해 대응하지 못한 채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한민국에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송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이 위원장은 향후 계획을 묻는 질의에 "법의 판단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면서 (소송 계획에 대해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법이 아직 통과되지는 않았으니 통과 시점에 가서 말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습니다. 대구시장 출마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이 위원장은 "임기를 채운다는 생각만 했다"며 "다른 생각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