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정부의 첫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이재명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하라"고 말해 고성이 쏟아졌습니다. 이날 야당 첫 번째 주자로 나선 임 의원은 작심한 듯 여권을 비판했는데요. 검찰 개혁 등에 대해서도 '중국식 수사제도'와 유사하다는 주장,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했습니다. 이 밖에도 여야는 내란재판부와 조희대 대법원 사퇴 등을 놓고 갑론을박을 이어갔습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 '정치에 관한 질문'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임이자, 여당 지도부 향해 "이 대통령 탄핵하라"
임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향한 질문을 이어가다가 이 대통령 탄핵안을 불쑥 꺼냈습니다. 그는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를 향해 제안한다"며 "반드시 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자 본회의장에 있던 민주당 의원들은 단체로 반발했습니다. 이 같은 임 의원의 발언과 주장은 현 정권의 인사를 비판하던 중 나왔는데요. 임 의원은 "현 정권은 '청구서 인사'"라며 "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내민 청구서는 노동부 장관으로,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가 내민 청구서는 교육부 장관으로, 조국혁신당이 내민 청구서는 조국 사면으로, 개딸(개혁의 딸)이 내미는 청구서는 윤미향 사면으로 (이어졌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약점 많은 대통령이 5년 내내 정치 채무만 갚다가 끝나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이재명정권은 (매관매직을 변형한) '매변매직 정권'이며, 자신을 변호해준 모든 변호사들에게 직을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과 사법, 검찰 등 각종 개혁을 '개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검찰 개혁은 중국의 '공안제도'와 유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 '정치에 관한 질문'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여 '정당해산' 언급에…야, '내란재판부' 위헌 맞불
내란재판부 설치를 놓고도 여야의 공방은 이어졌습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질의 순서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답변자로 부르고 "정당해산심판 청구의 주무 부처로서 법무부 내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생각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정 장관은 "추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종료된다면 종합적으로 판단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내란 종식' 발언에 반발했습니다. 신 의원은 김 총리와 질의에서 "아직도 내란이 진행 중이라고 생각하나"라고 물었는데요. 김 총리는 "내란의 진정한 종료는 내란의 모든 진상이 밝혀지고 책임자들이 처벌돼야 원칙적으로 정리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신 의원은 "내란이 진행 중이 아니라 민주당 정권의 독재화가 진행 중"이라며 "대한민국이 일당 독재로 가는 중이라고 판단하는데, 그 근거 중 하나는 내란재판부를 설치하려는 여당의 움직임"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지귀연 판사 재판부가 재판을 공정하게 안 한다고 판단하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면 될 일"이라고 주장하며 내란재판부는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대정부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여 '조희대 사퇴' 압박에 국힘 "정치적 보복"
이날 오전 민주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주장이 나오자 야당에서는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먼저 임 의원은 김 총리를 향해 "대법원장이 물러나야 한다고 보나"라며 "당정대가 조 대법원장 사퇴에 '쿵작' '얼쑤' 하고 있다. 자신(이 대통령) 불리한 재판을 했다고 대법원장을 물러나라고 하는 정권은 처음 본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김 총리는 조 대법원장의 사퇴 필요성을 주장하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그는 "대법원장과 사법부에 대해 국민이 어떤 점에 실망하고 있는가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임 의원은 재차 '물러나야 하는가'라고 물었고, 김 총리는 "충분히 말한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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