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끌어안기' 나선 정부…청년 '주거·일자리' 속도전

취약층→보편 지원…정책 패러다임 전환월세·교통비·미래적금까지…청년 지원 강화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정부가 '취약계층' 중심의 청년 지원에서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정책으로 전환합니다. 청년을 위한 괜찮은 일터 확산부터 자립 기반 마련까지 청년정책 전반에 걸쳐 지원을 강화합니다. 이에 따라 '일자리 첫걸음 플랫폼'을 구축해 장기 미취업 위험 청년 15만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과 일 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또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 한시 사업에서 상시 사업으로 전환되고, '대중교통 정액패스'가 신설됩니다. 오는 2026년 6월부터는 정부가 최대 12%까지 기여금을 매칭하는 '청년미래적금'도 도입됩니다. 

 

청년 지원을 강화한 배경에는 "청년 문제 해결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며 연일 일자리·주거 등 청년정책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습니다. 이 같은 행보는 낮은 2030 세대 지지율을 의식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다만 단기 처방에 그치는 청년 정책으로 청년층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보편적 청년정책 추진…구직촉진수당 60만원 인상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청년과의 대화를 가지며 청년층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한 바 있습니다. 이후 이 대통령은 '청년 주간'을 설정하는 등 연일 청년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의지를 내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행보는 유독 20대 등 청년층에서 지지율이 낮은 것을 의식해 '2030 끌어안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청년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일자리와 자산 형성 기회 보장 △생애주기 전반의 기본 생활 지원 △실질적인 정책 참여 확대를 중점 기조로 추진합니다. 우선 저소득·취약계층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정책이 아닌 '모두의 청년정책'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 일자리 등 각종 지원을 강화합니다. 국조실은 "그동안 저소득·취약 청년 중심으로 청년정책이 추진돼 일반 청년들의 체감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더 많은 청년과 함께 하는 보편적 청년정책으로의 확산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구직 단계 청년을 위한 지원은 한층 확대됩니다. 정부는 '일자리 첫걸음 플랫폼'을 구축해 장기 미취업 위험 청년 15만명을 발굴하고 맞춤형 상담·일 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도 내년 60만원으로 인상하고, 자발적 이직 청년은 생애 1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직업훈련은 인공지능(AI) 등 첨단 분야 중심으로 개편됩니다. 대학에는 AI·소프트웨어(SW) 특화 교육과정이 확대되고 K-디지털 트레이닝을 통해 실무 연계형 훈련이 제공됩니다. 군 복무 장병들도 47만명 전원이 AI 온라인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사관학교 등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가 신설돼 창업 안전망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주거·자산 형성 지원 강화…최대 12% 청년미래적금 도입

 

아울러 무주택, 저소득 청년에게 최대 월 20만원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계속 사업으로 전환하고, 지원 요건 완화 등을 검토해 지원 대상의 단계적 확대를 추친합니다. 또 청년층이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주택도 적극 공급하고, 청년층 선호 지역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 확대합니다. 

 

내년 6월 출범할 청년미래적금은 일반형의 경우 본인 납입액의 6%,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는 12%까지 정부가 매칭합니다. 대중교통 정액패스는 월 5만5000원으로 최대 20만원 상당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 문화예술패스, 천원의 아침밥 등 생활 밀착형 지원도 강화됩니다. 특히 청년 예술인 3000명에게는 연 900만원 창작지원금이 새로 지원됩니다. 

 

복지 사각지대 청년 지원도 늘어납니다. 고립·은둔 청년은 공공 데이터로 조기 발굴해 상담과 가상 회사 일 경험 프로그램을 연계합니다. 경계선 지능청년(지능지수 71~84)을 위한 기초 소양·직업훈련 프로그램도 신설됩니다. 정신건강 검진 주기는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고, 조기정신증 검사도 도입됩니다. 

 

이 밖에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실질적 참여와 권리도 확대됩니다. 청년 대상 각종 소통 플랫폼을 확대하고 정부위원회(227개) 청년위원 10% 이상 위촉, 청년신문고 활성화 등도 추진합니다. 청년의 시각에서 성별 차별·불이익 이슈에 대한 현황 분석도 시작하고, 청년 공동체 활성화 사업도 시범 추진합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첫걸음을 내딛고, 스스로 정책의 주체로 당당히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 추진 방향'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