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검찰 개혁을 두고 또다시 충돌했습니다. 여당은 검찰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사법부를 압박했는데요. 특히 보완수사의 적법성 여부를 놓고 질책하며, 개혁에 반대하며 집단 행동을 하는 검찰의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청 폐지 입법을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선 일명 '대통령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의 당위성이 터져 나오면서 여야 간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여, 보완수사·개혁에 반발한 '검사 질책'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27일 법사위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제2 저지선 내지는 제2 방어선이라고 생각한다"며 "경찰이 제1 방어선이라면 검찰은 제2 방어선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답변은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보완수사 필요성에 대해 묻는 과정에서 나온 답변입니다.
이어 노 대행은 "하루에도 30~50건의 정보 보고를 받고 있는데, 경찰 송치 사건에서 검찰 수사로 진범이 가려졌다는 정보 보고가 다수다. 한 달이면 600건, 1년이면 1만건이다"라며 "경찰도 수사를 잘하지만, 검찰이 스크린을 해주면 더 잘하니까 국민 보호를 더 탄탄히 하자는 것이지 권한이니까 달라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수사 초기부터 법리 적용을 어떻게 할지 경찰과 깊숙이 협의하는 구조가 되면 그게 보완이라 할 수 있다"며 "보완수사에서 '보안'을 하라는 것이지 '수사'에 방점을 두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위원장이 질의할 순서인가'라고 반발해 고성이 오갔습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검찰의 집단행동과 함께 노 대행의 자격 문제를 놓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청 폐지를 이행하겠다고 말한 날 '헌법에 명시된 검찰 개명 위기' '위헌 논란' 등을 우회 언급하지 않았나"라며 "그동안 국정 감사에 출석한 다수의 검사들이 수사-기소 분리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건 검찰의 수장으로서 본인이 집단행동을 주도한 게 아닌가"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씨의 구속취소가 결정되자 항고 포기 입장을 그대로 유지했던 것을 놓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야, '이재명 방탄' 주장…"캄보디아 구출 쇼"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 주도로 추석 전에 통과된 검찰 개혁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이며, 검찰을 두둔했습니다. 신동욱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수사가 중단된 것을 언급하며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이 진행 중인데, 후배 검사들이 공들여 한 수사를 민주당에서 조작·날조 수사라 뒤집으려는 것에 대해 검찰 수장으로서 어떤 소회를 갖고 계신가"라며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노 대행은 "사퇴는 인사권자가 갖고 있는 것이고 전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뿐"이라고 답했습니다. 노 직무대행의 답이 끝나자마자 신 의원은 녹취 하나를 공개했습니다. 해당 녹취에는 백해룡 경정과 노 직무대행이 통화하는 내용으로 백 경정이 자신이 수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음성입니다.
신 의원은 "(백 경정이) 자신의 부하들을 범죄자라고 하는데 항변도 못 하고 가만히 있었나. (백 경정이 포함된) 동부지검 수사도 보고받고 있나"라고 물었습니다. 노 대행은 "어떤 말을 하는지 들어보려고 전화를 받은 것이며, 동부지검이 수사하는 마약 게이트 관련 사건은 진전된 것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정부가 캄보디아에 체류된 한국인을 송환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캄보디아에서 범죄가 단속돼 추방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이민국에 갇혀 있던 사람들을 전세기를 띄워 데려온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가만 놔둬도 추방될 사람들을 마중 나간 꼴"이라고 정부를 질타했습니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이를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부 기관 증인들이 지켜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폭 편지 위조' 논란…여 "허위" 야 "법원의 판단"
이런 가운데 민주당 강경파 사이에선 대통령 재판중지법 재추진 주장이 나왔습니다. 앞서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전날 비공개 의총에서 "'대통령 재판중지법'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동 법안은 대통령 재임 기간 중 형사재판 절차 중단을 골자로 하는데요. 현재 국회 법사위를 통과, 본회의 절차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판중지법을 거론, "민주당이 통과시킨다면 그 즉시 이재명정권이 중지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 지도부가 이를 공식 논의하고 있거나 논의할 계획이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이날 법사위 국감에서는 이 대통령의 이른바 '조폭 연루설' 편지를 두고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이는 앞서 국민의힘이 지난 2021년 12월 이재명 당시 대통령선거 후보가 조폭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편지 두 통을 공개한 것인데요. 검찰이 대검에 문서 감정을 의뢰했고, 당시 결과는 '감정관 모두의 공통된 의견을 도출하지 못했다'였습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이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이 문서 감정을 의뢰하고 가필 결과를 받았는데, 이것을 배제하고 70일 뒤인 20대 대선 하루 전날에 결론을 통보했다"며 "기존의 사건이 평균 20일 걸렸던 것과 비교하면 세 배나 늦게 결과가 나온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당 박균택 의원은 "대검 내 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분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반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대검이 예규를 바꾼 것은 문서 감정 국제 표준에 맞추기 위한 것 아닌가"라며 반박했습니다. 또 "이 대통령 조폭 연루설에 대한 사실 관계에 대한 판단은 없다는 것이 2심 판결문이고, 문서 감정이 오래 걸렸다는 것도 대통령 선거 전이다. 윤석열정부가 집권하기 전에 있었던 감정"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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