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한·미 정상회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핵추진잠수함 연료 문제를 언급하면서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개발에 탄력이 붙을지 관심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추진잠수함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대통령께 충분히 설명 못 드려서 오해 있는 것 같은데, 핵무기 적재가 아니라 디젤 잠수함이 잠항 능력이 떨어져서 북한, 중국 잠수함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며 "연료 공급을 허용하면,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해서 해역 방어 활동을 하면 미국 부담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나 우라늄 농축의 실질적 협의가 진척될 수 있도록 지시해주면 빨리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진 자신의 모두발언에서 핵추진잠수함과 관련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만큼 향후 한·미 양국 간 관련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군 당국은 차기 잠수함인 '장보고-Ⅲ 배치-Ⅲ'에 핵추진체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한 기술적 준비도 마친 상태로 전해집니다.
이와 관련해 잠수함 전문가인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는 "이미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하기 위한 준비는 다 돼있다"며 "남은 한 가지가 핵연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것이었는데 오늘 이 대통령이 이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교수는 "이 이야기를 이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공개적으로 한 건 대단한 진전"이라며 "한·미 당국 간의 협의가 진행돼야 하겠지만 핵연료의 안정적 공급 문제만 해결되면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문 교수는 "사실상 20% 미만의 우라늄 농축은 상용으로 거래되는 것이고, 핵무기 만들 소지가 없기 때문에 함정의 추진체로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동의만 하면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며 "이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교수는 "이것이 되면은 나중에 LNG 운반선이나 쉐빙선, 극지탐사선 등에도 핵추진체계를 활용할 수 있다"며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산업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재명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북극항로 개척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김 교수의 말입니다.
아울러 문 교수는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권한 확보는 단순한 기술 자립이나 핵추진잠수함에 들어가는 연료 확보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는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처리, 국민 생명과 직결된 에너지 안보, 미래 탄소중립 전략 실현을 위한 국가 핵심 인프라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문 교수는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 외교를 통해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천명한 만큼 이는 단순한 기술적 성과를 넘어 한국의 원자력 주권 회복과 미국과의 전략적 동맹 수준을 격상시키는 외교사적 대전환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대외협력실장은 "많은 한국인들이 트럼프의 재정적 요구가 파트너십의 평등을 훼손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핵추진잠수함 프로그램은 한국의 독자적인 군사력을 과시하는 동시에 미국과의 강력한 유대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이러한 우려를 반박할 수 있다"며 "특히 미국이 핵연료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등 이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면 동맹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강화하고 미국의 헌신에 대한 우려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sto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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