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의원 ‘부동산’ 평균 19.5억…”5명 중 1명은 다주택자”

경실련, 22대 국회의원 부동산 조사 결과 발표국회의원 31.8%는 보유주택 '전세 임대' 신고경실련 “실사용 이외 주택 보유·매매 금지해야”

[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22대 국회의원이 가진 부동산 재산이 평균 19억50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민 평균인 4억2000만원의 약 4.7배 수준입니다. 의원 5명 중 1명은 여러 채의 집을 가진 다주택자였고, 3명 중 1명은 전세를 주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결정하는 정부 관료와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공직자가 실제 살 집 외에는 부동산을 사거나 파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4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재산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올해 3월 공개된 재산신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대통령비서실 등으로 옮겨가 현재 의원직에 있지 않은 전직 의원을 포함한 22대 의원 299명의 부동산 재산이 평균 19억50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2024년 기준 국민 평균 부동산 재산인 4억2000만원과 비교하면 약 4.7배 많은 수치입니다.

 

국회의원 중 집을 가진 사람은 234명(78.3%)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여러 채를 가진 다주택자는 61명(20.4%)에 달했습니다. 정당별 다주택자는 민주당 25명, 국민의힘 35명이었습니다.

 

22대 국회의원들이 본인·배우자 명의로 보유 중인 주택 299채 중 134채(44.8%)는 서울에 집중됐습니다. 지역 분포를 보면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에 61채, 비강남권에 73채가 위치했습니다. 강남 4구에 주택이 있는 의원들은 민주당 20명, 국민의힘 36명이었고,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이 1명씩, 전직 의원은 3명이었습니다.

 

집이 아닌 건물을 가진 경우도 많았습니다. 72명(24.1%)이 집이 아닌 건물을 가지고 있다고 신고했고, 이들이 가진 150채 건물도 서울에 63채(42%)가 몰려 있었습니다. 강남 4구에 11채, 비강남권에 42채가 있었습니다.

 

전세를 주고 있는 국회의원은 299명 중 95명(31.8%)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가운데 주택 임대는 59명, 집이 아닌 건물 임대는 48명입니다. 서울에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로 주택 보유를 신고한 의원은 128명이었고, 이 가운데 전세 임대를 준 의원은 34명(26.6%)에 달했습니다. 강남 4구 지역에 국한하면, 주택 보유 61명 중에서 17명(27.9%)이 해당 주택을 전세 임대하고 있었습니다. 강남 4구에 주택을 가진 민주당 의원 20명 중 11명, 국민의힘이 36명 중 4명이 전세를 주고 있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4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2대 국회의원 부동산재산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경실련은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보유에 대해 제도적인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일부 공직자들이 강남 4구 등 부동산값 급등 지역에서 아파트를 매입하거나 매도해 시세차익을 얻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정책이 ‘내로남불’ 논란을 피할 수 없고 정책 신뢰도 역시 훼손한다는 겁니다.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은 “공직자들이 부동산 시장의 이해당사자로 남아 있는 구조에서 정책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기 어렵다”면서 “1급 이상 고위공직자에게 실사용 목적 1주택 외의 토지·건물 보유와 매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이는 2005년 입법 청원한 공직윤리법 개정안에 이미 포함된 내용으로, 공직자가 부동산 시장 이해관계자에서 독립해 공적 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정부는 6·27 부동산 대책을 통해 대출 규제를 강화해 집값 안정에 관한 기대를 모았지만, 불과 두 달 뒤 발표한 9·7 대책에선 대규모 경기부양 조치가 포함됐습니다. 이어 10·15 대책에선 서울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확대하고 15억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제한하는 등 규제가 확대됐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집값 거품 제거나 투기 억제 정책이 빠져 있다는 게 경실련 지적입니다.

 

조정흔 경실련 토지정책위원장은 “이재명정부는 출범 이후 세 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일관성 없는 정책 방향으로 시장 불신만 키웠다”며 “최근 10·15 대책은 규제지역 확대와 주택담보대출 제한 내용이 포함됐지만, 근본적인 처방 없이 반복된 땜질 대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들은 규제지역 내 고가 아파트를 갭투자 등으로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내로남불 논란까지 확산되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경실련은 정부가 근본적인 서민주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위원장은 “분양제도 정상화로 투기 구조를 해체하고, 분양가 상한제 전면 시행 등을 통해 투명성 강화와 분양가 안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토지 공공 보유와 건물 분양·임대 원칙을 확립해 토지 불로소득을 차단하고, 공공주택 공급 구조를 혁신하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단지 모습. (사진=뉴시스)

 

안창현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