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정책실장 "관세 협상, 격한 말도 오갔지만 의미 있는 진전"

16일 관세 후속 협상 출국 전 <삼프로TV> 인터뷰"취득·보유·양도 세제 전반 진지하게 검토…보유세 강화"

김용범 정책실장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샘 알트만 오픈AI CEO 접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오는 16일 한·미 관세 후속 협상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 예정인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협상 과정에서) 서로 격한 말도 오갔지만, 미국이 나름대로 대안을 내놓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밝혔습니다. 

 

15일 김 실장은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와 가진 인터뷰에서 "(3500억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가 실제 집행되는 단계에 가면 특별법도 필요하고 국회 동의안도 받아야 하는 기술적인 부분도 필수적"이라며 "국회에서 심의할 때 납득할 만한 내용이 돼야 한다. 그런 부분을 잘 정리해서 전달했다"고 협상의 상황을 전했습니다. 

 

그는 "한때는 미국 쪽에서 한참 동안 가타부타 말이 없었는데, 다행히 이번에 김정관(산업통상부) 장관이 갔을 때 미국 쪽에서 의미 있는 코멘트를 했고, 우리 입장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실장에 따르면 미국 측에서 의미 있는 대안을 실무 차원에서 내놨고, 관련 협상을 위해 장관급의 회담이 예정됐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의 목표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라는 점도 거듭 밝혔습니다. 그는 "APEC이 되면 (협상) 세 달이 되는데, 정상 간 합의한 관세 협상이 마무리되도록 실무 협상을 잘 이어가고 있다"며 "APEC 기간이 목표다. 데드라인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두 정상이 만나는 계기가 그렇게 자주 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APEC이 실질적으로 큰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3500억달러의 현금 투자 불가론은 못 박았습니다. 김 실장은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납득 가능하게 설명했고, 우리 국민들이 이해 가능한 조건이어야 할 텐데 어떤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지도 설명했다"며 "이제 그런 상황은 어느 정도 지나갔다고 보고, 미국이 한국이 말하는 상황을 이해했다"고 말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중 정상회담 등이 예정된 것에는 "한국에서 열리는 이번 APEC은 최근 몇 년 중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만한 다자 회의가 드물었다고 생각한다"며 "한·미, 한·중 관계의 미래를 포함해 다자주의 복원이라는 측면에서 한국의 기여가 매우 크다"고 자부했습니다. 

 

"부동산 단기 공급 어려워…수요 억제 불가피"

 

주식시장 관련 정책 기조와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에 과도하게 쏠려 있는 자금을 생산적 부문, 특히 자본시장으로 돌리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하다"고 했습니다. 

 

이어 "배당에 대해서는 정부의 최종 입장이 세법 논의 과정에서 더 정리될 것"이라며 "정부안은 '배당성향 35% 이상' 기준이지만, 25% 이상이면서 현금 배당액이 많은 초우량 기업들도 있다. 그 기업들도 포함되길 바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국회 차원의 합의가 이뤄진다면 일부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날 발표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수도권 과집중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상위 수준이다. 고금리로 공급 메커니즘이 망가진 상태라 단기 공급은 쉽지 않다"면서도 "그래서 수요 억제책을 쓸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세제와 관련해서는 "보유세가 낮은 건 사실이다. 취득·보유·양도 세제 전반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는 원활히 하는 방향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동인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