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뤄진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물이 조만간 공개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이의 관세·안보 협상이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로 확정되는 건데요. 다만 실무 협상의 줄다리기가 반복되면서 자동차 관세는 '이달 1일'로 소급 발효될 전망입니다. 최종 문안 작성을 조율 중인 안보 분야에서는 '안보 청구서'가 팩트시트에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굿즈 전시품을 관람하며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만간 사인"…국방비 증액+무기 구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 팩트시트가 두 가지가 있다"며 "하나는 한·미 관세 협상 등을 포함한 경제 분야 팩트시트가 있고, 또 하나는 안보 분야 팩트시트가 있다. 경제 분야 시트는 거의 이제 마무리가 다 됐고, 안보 분야 시트만 마무리되면 같이 팩트시트를 사인하게 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우리 정부는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의 합의 내용을 구체화해 명문화하는 작업 중에 있습니다.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한·미는 관세와 안보 분야를 포괄하는 조인트 팩트시트와 3500억달러 대미 투자 세부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MOU) 문안 작성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조인트 팩트시트 공개 시점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대통령실과 관계 당국은 '이번 주'를 시한으로 설정한 모양새입니다. 때문에 팩트시트에 담길 대략적인 틀은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자동차 관세의 경우 한·미가 지난 7월 말 인하에 합의했지만 실제 적용은 미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팩트시트에 인하 시점을 앞당겨야 우리 기업에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작용하고 있는 관세 여파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경쟁 상대인 유럽연합(EU)은 이미 지난 7월 말 팩트시트를 발표하고 9월 말 관보 게재를 통해 8월 1일자로 관세를 소급받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 점을 고려해 애초 8월7일을 관세 인하 시점으로 제시했지만, MOU 체결 시점으로 해야 한다는 미국 측 입장에 막힌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부는 자동차 관세 인하를 위한 MOU 체결 이후 관련 법을 발의해 11월1일을 소급 적용 시기로 삼겠다는 구상입니다.
2035년까지 국방비 GDP 대비 3.5%↑
관세 협상의 핵심인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펀드의 구체적 운영 방안도 명시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2000억달러 대미 투자에 있어 연간 투자액을 200억달러로 상한 설정한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특히 투자 프로젝트 선정과 운영 과정에서의 안전장치 관련 내용도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는 관세 인하와 관련한 미국 측의 절차도 명시하기 위한 조율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관건은 안보 협상입니다. 한·미 양국은 관세와 관련해서는 팩트시트 작성을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대신 안보 협상에 있어 최종 문안 조율 작업이 남았는데요. 핵심은 원자력(핵) 추진 잠수함 관련 미국 측 내부 조율 문제입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국방)부 장관은 핵추진 잠수함의 '승인' 여부에 대해 거듭 확인했지만, 구체적 지원 방안을 놓고는 조율 중입니다.
안보 협상 팩트시트에는 이른바 '청구서'도 담길 것으로 관측됩니다. 우선 우리 군의 국방중기계획(2025~2029년)에 반영된 방위력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미국산 무기 구매가 이뤄진다는 건데요. 규모는 향후 5년 250억달러가 유력합니다. 이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도 관련이 있는 영역으로, 이재명정부의 국정 목표인 '자주국방'의 달성을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아직 결정된 내용은 없다"면서도 구체적 내용은 재정여건을 검토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 출범 후 요구된 국방비 증액도 명문화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국의 국방비를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3.5%로 증액한다는 계획을 설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시정연설에서 "자주국방을 위해 내년도 국방 예산을 올해보다 8.2% 증액한 약 66조 3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여전한 '줄다리기'…소급 적용 시기 '관건'
지난 7월 말 관세 협상부터 10월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최종 타결까지, 한·미 양국의 줄다리기는 팽팽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터프한 협상가"라고 칭하며 치열했던 협상의 상황을 밝혔습니다. 지난달 29일 최종 합의 이후에도 줄다리기는 여전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우리 정부는 '조속한 소급 적용'을, 미국은 '행정절차'를 우선으로 '시기' 문제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요. 7월 말 협상을 기준으로 8월 7일을 소급 적용을 시작하자는 우리 측 요구에 미국 측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때문에 자동차 관세도 11월1일 적용이 최선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급 적용의 시기가 늦어질 경우 우리 기업의 수익성 악화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미국 정부는 자국 내 제조업 노조의 반발을 고려해 관세 부과의 시기를 MOU 체결 이후로 최대한 미루려는 모습입니다. 결국 관건은 얼마나 빨리, 어디까지 소급할 수 있느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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