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의 경제 성장전략의 핵심 키워드는 '기술선도, 모두의, 공정한' 성장입니다. 이를 통하여 대혁신 진짜성장을 구현하겠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담론의 대전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재명 대통령은 몇 차례 타운홀미팅에서 혁신벤처의 역할을 계속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새 정부가 국정을 맡은 지 6개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담론 전환과 정책 전환'의 줄탁동시가 제대로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엇박자가 심하게 나고 있어서 아쉽기 그지없습니다. 실례로 대통령은 죽어라고 혁신과 벤처를 외치는데 금융위 주변의 기관들은 눈만 꿈벅꿈벅하거나 귀를 막은 채 기관 이기주의에 빠져있는 현상이 도처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위의 STO(토큰증권발행) 장외거래소 라이선스 선정 관련해서도 이런 정황을 적나라하게 목도하고 있습니다.
드러난 겉사정은 이러합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도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STO를 합법적 금융상품으로 제도화하는 것을 국정과제 48번으로 선정되었고 그에 입각해서 STO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신청을 10월 말에 접수를 종료했고 KDX 증권거래소 컨소시엄, NXT 넥스트트레이드 컨소시엄, 루센트블록 컨소시엄 3곳이 신청했으며 금융위에서는 2곳을 선정-인가할 예정입니다.
반면, 못 드러내는 속사정 7대 문제점 및 척결 대안은 이러합니다.
첫째, 기술기반 벤처스타트업이 키워온 디지털자산 장외 거래시장을 장내 주식시장의 공룡들(KRX 증권거래소, NXT 넥스트트레이드)이 먹어 치우려고 하고 있어 상도의를 (준)공기업이 먼저 저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KRX는 장내 주식시장 코스피와 코스닥에도 할 일이 산적해 있으며, 더구나 NXT는 시장 출범한 지 몇 개월도 되지 않아 또 다른 시장에 침을 질질 흘리는 것은 말 그대로 '작태'일 뿐입니다.
둘째, 금융위의 '금융혁신 특별지원법'에 근거하여 7년간이나 핀테크 샌드박스로 지정해 온 혁신벤처 루센트블록은 기술탈취, 노하우탈취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컷 애지중지 키워놓으니까 덩치 큰 늑대가 나타나서 잡아먹는 꼴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셋째, 정은보 KRX 이사장은 금융위 부위원장 및 금감원장 출신이고, 김학수 NXT 사장은 금융위 기획조정관 및 증권선물위 상임위원 출신입니다. 그래서 포괄적 '이해관계 충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예비인가 신청을 아예 못 하게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르는 채 묵인한 처사는 금융위의 제 식구 챙기기라는 도덕적 해이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산업이라는 규제산업의 심판자 노릇을 하는 금융위는 새로운 라이선스를 선정할 때는 대형 법무법인을 옆에 끼고 전현직 카르텔이 기승을 부린다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 되어 있습니다.
넷째, 금융위의 금융규제 샌드박스 과정을 거치면서 IT 혁신 기술을 이미 구현하여 시장을 즉각 형성할 수 있는 혁신 벤처스타트업을 선택하는 것이 지극히 합리적 판단임에도 불구하고…각종 힘으로 짓누른다는 오해(?)를 야기하고 있는 KDX 컨소시엄과 NXT 컨소시엄이 매우 잘못된 인가를 받게 될 경우 최소 2년이 소요된다고 하는 전산개발이 될 때까지 STO 시장이 올스톱되는 책임은 전적으로 심사기관인 금융위가 져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대전을 근거지로 하는 금융 분야의 유일한 지방 소재 혁신벤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면서 지방 우대정책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침은 행사용 말뿐이고 실제 정책운영은 부처 마음대로 한다면 일관성 없는 갈지(之)자 행보이자 기강 해이한 당나라 군대의 표본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금융위의 STO 거래소 선정에서 예외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통령이 그토록 수없이 금융혁신을 강조했고 일부러 금융위의 사기앙양 배려도 여러 각도로 해준 바 있는데 배신으로 화답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잘나가는 부처니까 들키면 그때 아웅 하면 된다는 착각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담론 전환하는 모든 정책은 일맥상통(一脈相通)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금융위가 예비인가 후 본인가할 때까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도와주는 것은 금융규제 샌드박스에서 제3인터넷뱅크로 선정된 혁신벤처 '토스'의 사례와 동등하게 대우하면 됩니다.
공룡이 가진 것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해서 결격사유로 만드는 것은 기득권자 카르텔 옹호 습성일 뿐입니다. 따라서 금융위는 혁신벤처와 기득권자에 대한 심사기준을 투트랙으로 개편해야 합니다. 금융위가 만든 심사기준을 두고 아주 복잡다단하다는 둥, 심사위원들 몫이라는 둥 자기 발뺌 하는 용도로 써먹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기만행위일 뿐입니다.
일곱째, 금융위는 보안이라는 미명 하에 쉬쉬하면서 어두컴컴하게 진행되고 있는 모든 라이선스 선정과정의 절차, 기준, 심사위원 등에 관한 투명성, 공정성, 합리성, 객관성을 갖추도록 법률로써 정비해야 합니다.
정재호 뉴스토마토 고문·K-정책금융연구소 소장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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