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사이버침해조사팀 신설

네트워크정책실→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 변경넥스트 전략기술 육성 위한 미래전략기술정책과 설치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연이은 해킹 사태에 대응에 무게를 둔 조직 정비를 단행합니다. 

 

과기정통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사이버침해조사팀 신설을 담은 직제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직제 시행규칙과 함께 오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직제 개정안은 최근 연쇄적으로 발생한 해킹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과기정통부 세종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우선 사이버 침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사이버침해조사팀을 신설합니다. 해킹 조사·대응 인력은 현행 2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고, 해당팀은 침해 사고 원인 분석부터 사고 대응, 피해 확산 방지, 복구와 재발 방지 대책 수립까지 정책을 총괄합니다. 

 

기존 사이버침해대응과는 클라우드보안인증(CSAP),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등 정보보호 인증제도 운영,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 등 침해사고 예방 정책과 제도를 담당하는 구조로 체계화됩니다. 

 

현행 네트워크정책실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로 명칭이 바뀌고 기능도 보강됩니다. 

 

과기정통부는 미래 전략기술 육성도 이번 조직 정비의 주요 축으로 설정했습니다. 이에 미래 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R&D) 분야 조직도 개편합니다. 

 

기존 공공융합연구정책관을 첨단바이오, 청정수소, 핵융합,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차세대 성장 동력 발굴과 육성을 전담하는 미래전략기술정책관으로 개편합니다. 공공융합기술정책과는 미래전략기술정책과로 전환해 관련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R&D사업으로 연계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개편 취지에 맞춰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의 첨단바이오기술과를 미래전략기술정책관으로 이관하고, 기존 첨단바이오기술과의 사무 중 생명연구자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바이오융합혁신팀을 신설합니다. 연구기관혁신정책과도 신설하는데, 기존 팀 단위로 조직된 기구를 과로 승격합니다. 연구과제중심제도(PBS) 단계적 폐지에 따라 기존 정부수탁과제 중심의 출연연 재정 구조를 국가전략기술 확보 임무를 중심으로 재편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조직 정비는 지난 10월 정부 조직개편으로 과기정통부가 부총리 부처로 승격되고 인공지능정책실 신설로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의 국가 컨트롤타워로 자리매김한 데 이어, 과학기술 분야 핵심 국정과제 수행 역량과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정보보안 현안 대응을 강화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충범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