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지웅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사회적 참사'로 규정하고, 국가가 그 피해를 온전히 배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994년부터 아무런 의심 없이 사용해온 가습기살균제가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과 생명을 앗아갈 줄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며 "누적 피해 신고자는 8000명을 넘어섰고, 그 중 약 6000명의 피해가 인정됐다"고 썼습니다.
이어 "2011년 원인이 밝혀지기까지 긴 시간이 걸렸고, 그 이후로도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에 얼마나 억울하고 참담하셨을지 감히 헤아리기조차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사회적 참사로 명확히 하고,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세워 피해를 온전히 배상하겠다"며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개정 또한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와 관리 전반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첫 안건으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지난 2024년 6월 대법원이 피해자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확정되면서,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사회적 참사로 규정하고, 국가 주도의 배상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을 전면 개정합니다. 피해자의 학업, 병역, 사회 진출 등 생애 전 주기에 걸친 맞춤형 지원도 실시합니다.
김 총리는 "오랜 세월 고통과 불안을 견뎌온 피해자와 가족에게 다시 한번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며 "피해자 한 분 한 분의 상처와 슬픔이 덜어질 수 있도록 종합지원대책을 끝까지 책임 있게 실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유지웅 기자 wisem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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