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새 국방전략 "한국, 미국 지원 줄어도 대북 억제 가능"

"책임의 균형 조정…미국 이익과 부합""북, 한·일 타격 가능…미 본토 핵 위협"

[뉴스토마토 유지웅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23일(현지시간) 한국이 북한 억제의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있으며, 이는 미국의 국익에도 부합한다고 명시했습니다.

 

22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국제기구 '평화위원회' 서명식에 첨석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뉴시스)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새 국방전략(NDS)에서 "미국의 지원이 '매우 중요하지만, 더 제한적'(critical but more limited US support)인 가운데, 한국이 대북 억제의 주된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은 북한의 직접적이고 분명한 위협에 직면한 상황에서 그렇게 할 의지도 있다"며 "이 같은 책임의 균형 조정은 한반도에서 미군 태세를 업데이트하는 데 있어 미국의 이익과 부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NDS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통해 한국과 일본 내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으며,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핵 능력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재래식 전력이 노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북한의 남침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인 경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지웅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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