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선 앞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연기' 시사
김용범 정책실장 기자간담회…"계약 체결 후 허용 범위 검토"
2026-01-28 18:04:11 2026-01-28 18:20:49
김용범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청와대가 28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와 관련해 "5월9일 아닌 한두 달 뒤 종료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을 오는 6·3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한두 달 뒤 종료하더라도 원칙을 훼손하는 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5월9일까지 계약이 맺어지고 최종 매각이 그 뒤 상당 기간까지 인정하려면 시행령을 고쳐야 한다"며 "계약 체결 이후 어느 정도 뒤의 거래까지 허용할 거냐를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김 실장의 설명대로라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만료의 실질적 시점을 6~7월 사이로 소폭 연기하는 건데요. 6·3 지방선거 이후로 양도세 중과 유예가 미뤄지게 되는 셈이기도 합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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