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최근 서울시가 버스 파업 사태로 곤혹을 치른 가운데 전현희 민주당 의원(서울 중·성동갑)이 6일 시민 부담을 줄이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서울버스 준공영제 개편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시장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영국 런던과 프랑스 파리 등 주요 선진국 도시에서 채택한 '노선입찰형 준공영제'를 현재 문제의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노선입찰형 준공영제는 공공이 노선 소유권과 설계권을 갖고, 민간 버스업체와 운행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전 의원은 현행 서울시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근본적 문제로 '수익금 보전 방식(수익금 공동관리 방식)'을 지목했습니다. 현행 제도는 버스회사의 모든 운송 수입을 서울시가 관리하고, 표준운송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부족분을 시 재정으로 전액 보전하는 구조입니다.
이에 버스업체는 승객수와 노선 효율성과 무관하게 운행만 하면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가 고착됐고, 비용 절감이나 서비스 개선을 위한 유인이 사실상 사라졌다는 지적입니다.
전 의원이 제안한 노선입찰형 준공영제는 공공이 버스업체의 적자를 보전하지 않아도 되며, 서울시가 정책 목표에 따라 노선과 배차를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재정 부담 절감 △서비스 경쟁 유도 △공공성 강화 △시민 편익 제고가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단기 과제로 기본 보전금·성과 인센티브 방식과 차등적 재정 지원을 추진하고, 중장기 과제로 대중교통 체계 전면 개편과 서울형 준공영제를 선진국형 노선입찰제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전 의원은 "현행 수입금 공동관리형 준공영제는 겉으로는 버스 노사 간 협상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울시 대 버스 노사'가 맞서는 구조"라며 "오세훈 서울시장은 명백한 책임 당사자임에도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방관하며 시민들에게 버스 서비스 중단에 대한 불안만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서울시는 매년 수천억원의 시민 혈세를 버스 보조금으로 투입하고 있지만 오 시장은 10년이 넘는 재임 기간 동안 준공영제의 구조적 불합리에 대한 근본적 개혁은 외면한 채 요금 인상이라는 땜질식 처방만 반복해 왔다"며 "이는 시민 부담만 가중시킨 명백한 무능 행정"이라고 질타했습니다.
한편 전 의원이 밝힌 버스 준공영제 정책공약은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의 '흑자노선은 민영화하겠다'는 주장과 배치됩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가 버스업체에 손실 부분을 전액 보전하는 현행 준공영제하에서는 버스업체가 민영화로 전환할 동기가 거의 없고, 흑자 노선만 민영으로 전환하더라도 적자 노선을 운영해야 하는 서울시 재정부담이 더 증가해 시민들의 혈세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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