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사마Ⅱ(은퇴한 사람들의 해외 마을 만들기)는 단순한 은퇴자 주거 모델이 아닌, 초고령 사회와 기후위기 시대에 국가와 개인이 함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설계하는 새로운 국가 전략입니다. 해외 거점에 형성될 은퇴자 커뮤니티는 항공·관광·헬스케어·부동산 산업에 걸쳐 신수요를 만들고, 동시에 한국 기업과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교두보로 기능합니다. 본 기획은 은사마Ⅱ의 1차 거점인 라오스를 무대로, 이재명 정부가 구상하는 '투자형 ODA'가 인공지능(AI)·자원·기술과 결합해 현지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는 동시에 한국의 공급망과 경제 안보를 확장하는 구조를 살펴봅니다. 원조를 공여가 아닌 투자로 재정의한 K-윈윈 ODA 전략이 작동하는 방식과 그 정책적·산업적 함의를 단계별로 짚어봅니다. (편집자 주)
한-라오스 정상회담 핵심 의제,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
지난해 12월 서울에서 열린 한-라오스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은 양국 관계를 '포괄적 동반자 관계(Comprehensive Partnership)'로 격상하고, 협력의 축을 인프라·핵심광물·기후변화 대응으로 확장하는 방향을 확인했다. 특히 희토류를 포함한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필요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 의제가 중요한 이유는 분명하다. 핵심광물은 더 이상 단순한 원가 경쟁의 문제가 아니라, 수출허가·수출제한 같은 정책 수단으로 공급 흐름을 조절할 수 있는 지정학적 레버리지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오스 광물 분포 및 광업 지도. (이미지=라오스 에너지광산부)
라오스의 정책 전환…채굴에서 정제·가공으로
라오스 정부 역시 광업 정책을 채굴 확대에서 정제·가공 중심으로 옮기고 있다. 지난해 들어 신규 광업 관련 라이선스를 일시 중단했고, 이후 일부 신규·계류 프로젝트에 대해 검토·승인을 제한하는 조치도 이어졌다. 메시지는 분명하다. 난개발을 정리하고 기술과 정제 중심으로 산업을 재편하겠다는 것이다.
라오스의 광산 개발은 대부분 양허(Concession)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초 조사 승인과 탐사를 거쳐 타당성 조사와 환경·사회영향평가(ESIA)를 통과해야 채굴·가공 허가와 라이선스를 받을 수 있고, 이후 운영과 폐광·복구 의무까지 이어지는 장기 사업이다. 일반적으로 상업 생산까지는 통상 10년 안팎이 소요되며 정제 과정이 포함 시 더 장기화될 수 있다.
중국의 방식, "채굴권 경쟁이 아니라 흐름을 설계한다"
중국의 라오스 광물 개발은 채굴권 확보에서 끝나지 않는다. 지분과 양허권을 기반으로 전력·물류·통관 같은 기반 인프라와 처리·가공 거점을 함께 묶어 채굴–가공–출하가 끊기지 않는 운영 라인을 먼저 만든다. 이 구조가 자리 잡으면 운송비와 통관 시간이 줄고, 생산과 출하가 예측 가능해진다.
요점은 단순하다. 공급망은 광산이 아니라 권리–인프라–기준–거래가 연결된 흐름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핵심광물은 연결된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동한다.
그래서 'K-라오스 윈윈 ODA'가 필요하다
핵심광물 공급망의 출발점은 민간이 혼자 만들기 어려운 기본 인프라를 먼저 구축하는 것이다. 기준·검증·추적·환경관리 같은 공공재는 민간투자에 앞서 마련돼야 한다. 공적개발원조(ODA)의 역할은 이 신뢰 인프라를 선행해 라오스의 정제·가공 강화 정책을 실제 산업 역량으로 만들고, 한국에는 계약 가능한 조달 경로를 여는 데 있다.
이 구조가 작동하면 라오스는 정제·가공을 통한 부가가치와 일자리, 세수를 축적하고 한국은 품질·사회가치경영(ESG)·추적성이 확보된 핵심광물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다. 이것이 'K-라오스 윈윈 ODA'의 핵심 구조다.
라오스 푸캄(Phu Kham) 광산 전경. (사진=팬오스트)
'KOICA–EDCF–민간' 삼각 구조 실행 프레임
핵심광물 공급망 'K-라오스 윈윈 ODA'는 단순한 교환형 거래가 아니라 정제(공공 인프라)–채굴(민간투자)–구매(시장 수요)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는 연동형 공급망이어야 한다.
1)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 기업 라오스 진출을 위한 선행 기반 구축
KOICA의 역할은 한국 기업이 라오스에 진입할 때 길을 닦아주는 것이다. 탐사–채굴–가공–수출 과정에 필요한 광업·환경·통관 절차를 정리해 시행착오를 줄이고, ESIA 착수 전에 필요한 자료와 협의 사항을 미리 준비해 허가 지연을 막는다. 시료 채취부터 시험·출하까지 최소한의 기록과 절차를 표준화해 이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민간투자가 바로 이어질 수 있는 출발선을 만든다.
2) EDCF, 정제시설을 '국가자산과 수익사업'으로
EDCF의 역할은 대규모 공장 건설이 아니라 라오스 정부가 소유하는 국가 정제·검증 허브를 단계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 시설은 공공 인프라이면서 상환이 가능한 수익사업으로 설계돼야 한다. 초기에는 희토류·안티몬·금을 중심으로 기초 정제, 국가 분석·검증 기능, 환경·안전 설비를 묶어 허가와 수출이 가능한 수준을 구축한다. 구리는 정광까지만 처리하고 최종 제련은 한국이 맡는 분업이 현실적이다.
정제·시험·인증 수수료와 부산물 수익으로 운영비를 충당하고 잉여는 차관 상환과 설비 고도화로 연결한다. 성과가 쌓이면 처리 규모와 정제 수준을 단계적으로 높이면 된다. EDCF가 만들어야 하는 것은 라오스가 소유하면서 스스로 돌아가는 정제·검증 플랫폼이다.
3) 민간은 원팀 컨소시엄으로 진출해야
ODA로 기반이 깔리면 실제 물량을 만드는 주체는 민간이다. 다만 광산 개발은 느슨한 협업으로는 어렵다. 수요기업–운영사–물류–현지 합작회사(JV)를 원팀으로 묶고, 생산 물량의 일부를 한국에 우선 반입하는 장기계약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정책금융은 초기 허가·제도·환율·송금 리스크를 완충하는 마중물 역할로, 민간이 일단 시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결국 라오스와 한국의 핵심광물 협력은 공공 인프라–민간 채굴–한국의 장기 구매를 하나의 흐름으로 만드는 것이다. KOICA–EDCF–민간이 원팀으로 결합해 하나의 흐름을 구축할 때 정부 차원의 ODA와 민간투자가 따로 놀지 않으면서 지원과 국익이 같은 방향으로 정렬되는 'K-라오스 윈윈 ODA'가 이루어질 수 있다.
메콩 아키텍트 K-정책금융연구소 라오스 지역전문가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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