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이효진 기자]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윤석열정부 시기 검찰 수사를 '조작 기소'로 규정하며 다시 전면전에 나섰습니다. 국정조사와 특별검사를 통해 관련 사건을 규명하고 '공소 취소'까지 추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아울러 검찰개혁 입법을 3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습니다. 내란 청산을 명분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퇴진 요구도 계속했습니다.
"검찰개혁, 시대적 책무"
정 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취임 후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치하에서 자행된 조작 기소 범죄에 대해서는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해 검찰의 범죄를 뿌리 뽑겠다"라며 "앞으로의 개혁 과제도 충실히 이행하겠다. 개혁의 페달을 계속 밟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예고한 사건은 총 7가지입니다. 민주당 '윤석열 독재정권하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국조추진위)'는 지난 5일 △대장동 사건 △위례신도시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문재인정부 통계조작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부산저축은행 보도 명예훼손 사건 등을 국정조사 대상으로 결정했습니다.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압박한다는 게 민주당 전략입니다. 국조추진위는 이 7개 사건을 묶어 1개 국정조사 요구서에 담을 방침입니다. 아울러 요구서를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국정조사 준비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예정입니다.
정 대표는 이날 "공소 취소도 시키겠다"며 정부를 향해 공소 취소를 재차 압박했습니다. 정 대표는 지난 6일 전남 영광군에서 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조작 기소는 민주주의를 흔드는 사법 내란"이라며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반드시 국정조사와 특검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뿌리 뽑겠다"고 한 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 3월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정 대표는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깃발이자 상징"이라며 "검찰개혁이 시대적 책무임을 잘 알고 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8일 취임 후 두 번째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연합뉴스)
내란 청산 위해 '조희대 퇴진' 촉구
내란 세력 척결을 첫 번째 목표로 설정한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을 정조준했습니다. 정 대표는 "이번 6·3 지방선거 승리로 내란을 청산하고 내란 세력을 심판해야 한다"라며 "조희대 사법부가 사법 불신의 원흉"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12·3 비상계엄, 서부지법 폭동 때의 태도 그리고 대통령 후보도 입맛에 맞게 바꿔치기할 수 있다는 오만함이 불러온 자업자득"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즉시 퇴진해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21대 대선 개입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허위사실공표 혐의 상고심 선고를 9일 만에 내리며 2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었는데요.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조 대법원장이 이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재판을 진행했다는 게 민주당 주장입니다.
범여권 강경파를 중심으로 조 대법원장 탄핵 논의까지 나오는 중입니다. 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 모임인 국회 공정사회포럼은 지난 4일 조 대법원장 탄핵 공청회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잇따른 퇴진 요구에 침묵으로 거부 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