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서울갤러리에서 '청년 주거안정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서울시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통합 브랜드 '더드림집+'를 선포하고, 2030년까지 청년 주택 7만4000가구를 공급하는 '청년 주거안정 대책'을 본격 추진합니다.
시는 10일 서울갤러리에서 열린 '청년 홈&잡 페어'에서 △청년 대상 주택 확대 공급 △주거비 지원 확대 △주거 안전망 강화 등 3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의 핵심은 충분한 주택 공급과 주거비 부담 완화 정책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라며 "집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청년이 없도록 공급·주거비·안전망 세 축을 함께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청년 가구의 90%인 115만가구가 임차로 거주하는 가운데, 원룸 임대료는 2015년 49만원에서 2025년 80만원으로 10년 새 31만원이 오르는 등 청년 주거 부담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시는 이에 대응해 기존 추진 중인 청년 주택 4만9000가구에 2만5000가구를 추가 발굴해 총 7만4000가구를 공급하고, '바로내집' 등 신규 사업 6개를 도입해 단절된 공급 사다리를 잇겠다는 구상입니다.
대학가 인근 주거 지원을 위해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서울형 새싹원룸'을 신규 도입해 보증금 최대 3000만 원을 무이자 지원합니다. 공공·민간 공유주택과 결합해 대학가 인근에만 2030년까지 총 1만6000가구를 공급합니다. 금융자산이 부족한 청년을 위한 공공자가 모델 '바로내집'도 새롭게 도입합니다. 계약금 납부 즉시 소유권을 이전받고 잔금은 20년 이상 장기 할부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신내 4지구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600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주거 안정과 자산 형성을 돕는 '디딤돌 주택'과 사회 초년생을 위한 특화주택 3종도 공급합니다. 산업클러스터 종사 청년 대상 '청년성장주택' 등 총 3700가구를 공급해 사회에 진입한 청년들의 안정적 출발선을 마련합니다. 아울러 주택진흥기금을 활용해 역세권·업무지구 코리빙 등 청년 선호 주택 건설사업자에게 최장 14년 만기·최저 2.4% 고정금리로 자금을 지원해 민간임대주택 5000가구도 공급할 계획입니다.
주거비 지원을 위해선 '3종 패키지'를 가동합니다. 우선 법정동 96곳에서 전월세 계약 시 직전 가격을 동결한 임대인에게 중개수수료 최대 20만원, 수리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동행 임대인 사업'을 시범 도입합니다. 아울러 청년 월세 지원 대상을 한부모가족, 전세사기 피해자, 무자녀 청년 신혼부부까지 확대하고, 미선정자 1500명에게는 관리비 월 8만원을 새로 지원합니다.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소득 기준도 연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해 수혜 폭을 넓혔습니다.
주거 안전망도 대폭 강화합니다. 인공지능(AI)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를 연 1000건에서 3000건으로 3배 확대 제공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의 안심매니저가 계약 전 현장 확인부터 계약 체결까지 전 과정에 동행 상담을 제공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도 기존보다 늘어난 1만8000명으로 확대해 청년들의 전세 피해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입니다.
시는 이번 대책 실행을 위해 올해 말까지 약 4800억원, 2030년까지 총 약 7400억원 규모의 재원을 기금으로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즉시 실행 가능한 사업은 신속히 추진하고, 기반 마련이 필요한 사업은 단계적으로 추진해 청년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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