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수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 기조에 발맞춰 상호금융권과 저축은행업권의 신규 가계대출 취급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 가운데, 카드업권도 비슷한 신규 대출 제한 규제의 영향권에 놓일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국내 카드사들에 카드론(장기카드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 증가율을 전년 말 대비 1.0~1.5% 수준으로 관리하라는 방침을 전달했습니다. 지난해 카드사들의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가 3.0~5.0%였던 것에 비하면 고강도 관리 기준입니다. 앞서 1금융권 먼저 고강도 규제가 이뤄지면서 은행 대출 무턱이 높아지자, 중·저신용 취약차주들은 우회 통로로 2금융권에 몰리는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카드론 잔액은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웃돌았습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롯데·BC·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카드 등 9개 카드사의 지난달 말 카드론 잔액은 전년 말(42조3292억원) 대비 1.5%(6650억원) 증가한 42조9942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현금서비스(소액단기대출)는 6조1730억원에서 1.9%(1150억원) 오른 6조2280억원으로 늘었습니다. 올 1분기 기준으로도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총잔액 증가율은 1.6%로 연간 목표치를 웃돌았습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작년부터 이미 장기대출 관리 목표치가 부여됐다”며 “기본적인 취급량은 카드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개별로 취급 대출 증가율을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국은 카드사들에게 오는 6월까지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맞추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드사들은 당국 기준에 맞춰 월별 대출 관리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넘어갈 즈음에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카드사에 대해 신규 대출 취급 제한을 조치 받은 금융사들과 같은 제재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당국은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율이 높았던 새마을금고에 대해 올해 가계대출 순증 목표를 0원으로 제한했습니다. 이러한 여파로 새마을금고는 지난 2월 중도금·이주비 등 집단대출을 제한하고, 비회원 대상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전국 지역농협도 비조합원·준조합원 대상 가계대출을 중단했고, 신협도 증가율 한도를 넘긴 조합을 중심으로 비조합원 대출을 제한했습니다.
또한 당국은 가계대출 관리 목표치를 벗어난 저축은행 3곳에 대해서도 올해 가계대출 순증 목표를 0원으로 설정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들 저축은행은 정책금융 상품을 제외한 일반 신용대출과 담보대출 등 관리 목표치를 대폭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계대출 총량 규제와 관련해 증가율을 관리·감독한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타 업권까지 말씀드릴 것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하고 협의 조정하는 것은 전 업권이 같이 다 하고는 있는 것이니까 다른 금융업권도 큰 틀에서 비슷하게 관리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본래 카드론은 가계대출 총량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 별도로 관리돼 왔지만, 지난해부터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관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일각에선 가계부채 총량을 줄이려다 오히려 금리가 높고 리스크가 큰 고위험 대출 비중을 키워 전체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위협하게 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급격한 공급 차단보다는 정교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며 “2금융권 자금줄을 갑자기 차단하면 결국 생활비나 사업자금이 급한 취약차주가 불법사금융으로 밀려나는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금융감독원 건물(왼쪽)과 신용카드들. (사진=연합뉴스, 픽사베이, ChatGPT 합성)
신수정 기자 newcrystal@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