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윤금주 기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4년 만에 부활했습니다. 지난 1월 이재명 대통령의 엑스(옛 트위터)에서 시작된 '메시지'가 정책의 방향성을 분명히 하는 동시에 시장에 주는 신호를 강화한 건데요. 이재명정부는 '부동산 안정화'를 목표로 이른바 '도미노 개편'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엑스 정치' 시발점 '부동산'…정책 주목도 ↑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기본세율 6~45%에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정부가 다주택자 중과 유예 조치를 4년 만에 중단한 것으로, 중과세율이 적용되면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가 각각 가산됩니다.
또 지방소득세 10%까지 적용하게 되면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실효세율은 최고 82.5%까지 높아집니다. 다만 정부는 지난 9일까지 양도 절차가 완료돼야 중과가 적용되지 않지만,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뒤 정해진 기한까지 양도 절차를 완료하면 중과 예외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이 같은 조치는 이 대통령의 '메시지'에서 출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X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해 "'재연장하는 법 개정을 또 하겠지'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라며 추가 유예 조치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버티는 이익이 버티는 비용보다 크게 해서는 안 되겠지요?"라며 "비정상을 정상화시킬 수단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해당 메시지는 대통령의 'X 정치'의 시발점이기도 한데요.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X를 통해 내는 메시지를 통해 발생하는 언론 및 국민들과의 피드백으로 효용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또 대통령의 '확고한 메시지'가 심리 작용이 큰 부동산 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력을 미쳤다는 평가입니다.
사실상 이 대통령이 X 등 다양한 통로로 메시지를 발산해 향후 시행될 정책에 주목도를 높인 셈이기도 합니다. 정책을 시행하고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가는 방식이 아니라, 대통령이 먼저 메시지를 발산해 정책 시행까지 언론 및 국민들의 '피드백'을 받아 수정하고 완성도를 높인 겁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장특공제부터 보유세까지…"경제 구조 대전환"
다만 야권에서는 이재명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오히려 집값 상승을 야기했다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강남만 빼고 서울 집값이 싹 다 다시 올랐다"면서 "선거만 끝나면 보유세 올리고, 장특공도 폐지할 거다. 진짜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금융, 세제, 공급 등 경제적 유인 구조를 전면 재설계해 부동산 불로소득에 기대는 경제구조에서 생산적 경제구조로 대전환을 만들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양도세 중과 여부는 집값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요소 중 하나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양도세 중과 이후 본격적인 부동산 정책이 쏟아질 거라는 겁니다.
실제로 정부는 1주택자 대상 세금 감면을 축소하고 보유세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선 실거주 1주택자를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개편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행 제도상 1세대 1주택자는 양도가액 12억까지 비과세되며,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10년 이상 보유하거나 거주할 경우 각각 40% 공제돼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범여권에서는 이 같은 공제 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복수 발의한 상태입니다.
반발 가능성이 큰 보유세 제도를 직접 손보기 전에 수요 억제책의 하나로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논의도 제기됩니다. 구체적으로 보유세 과세 기준일은 오는 6월1일인 만큼, 그 이후 시행령을 개정할 경우 올해 적용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에 오는 7월 세법 개정안 논의를 거쳐 하반기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10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2009년 도입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18년까지 약 80%를 유지하다 2021년 95%까지 인상됐으며, 윤석열정부 들어 60%로 낮아졌습니다.
또 공시가격 현실화 역시 수요 억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공동주택 기준 약 69% 수준인 현실화율을 높여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산정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자체를 인상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이 같은 제도 개편에도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보유세 인상까지 검토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구간을 세분화하고 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실제 이 대통령은 앞서 SNS에 주요 도시와 한국의 주택 보유세를 비교한 기사를 공유하며 "(국가별 보유세 수준이) 저도 궁금하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세제 강화와 함께 공급 확대를 통한 집값 안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발표한 1·29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내 6만가구 공급을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입니다. 구체적으로 도심 내 공공부지를 활용한 4만3500가구 공급, 신규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통한 6300가구 공급, 노후 청사 34곳 복합개발을 통한 9900가구 공급 등이 포함됩니다.
한편 정부는 또 다른 투기 수단으로 지목되는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도 본격 추진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투기 억제 대책 마련에 나설 전망입니다. 이번 조사는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된 전국 농지 약 115만헥타르(ha)를 대상으로 소유관계와 실경작 여부, 시설 설치·전용 여부, 휴경 여부 등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윤금주 기자 nodrin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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