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통선, 최대 군사분계선 1㎞까지 북상…'여의도 240배' 보호구역 해제·완화

안규백 국방부 장관, 군사시설 규제개선 계획 발표…접경지역 주민, 민생 개선 '환영'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7일 서울 용선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접경지역 민간인통제선 조정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경기 북부와 강원 접경지역에 설정된 민간인 통제구역이 대폭 줄어듭니다. 현재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평균 8㎞ 남쪽으로 설정된 민간인통제선이 평균 6㎞까지 북상합니다. 일부 서부 지역은 민통선이 MDL 남쪽 1㎞까지 북상하게 됩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과 재산권 행사 등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7일 서울 용산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사시설 규제 개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안 장관은 "민통선 내 작전 수행 여건을 보장하고, 병역 자원 감소라는 미래 안보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민통선 조정 방안을 마련했다"며 "민통선은 평균 6㎞ 정도로 조정 가능하다"며 "약 여의도 90배 면적의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서부 지역은 MDL선상에서 1㎞까지 접근하는 지역이 있을 것이고, 동부 지역은 산악 지형 등 지형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그보다 약간 먼 거리도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는 게 안 장관의 설명입니다.

 

현행법상 민통선은 MDL 10㎞ 이내에 설정할 수 있고, 이미 일부 지역은 MDL에서 1㎞ 정도 떨어진 곳에 민통선이 설정된 곳이 있는 만큼 조정을 하게 되면 이런 지역이 더 생길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안 장관은 "민통 초소 이전, 경계 펜스와 CCTV 설치 등 통제 수단을 보완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민통선을 조정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동안 민통선 조정 비용은 지방정부가 부담했지만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차원에서 전액 국가가 부담하겠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범위. (사진=국방부)

 

민통선 조정과 연계해 제한보호구역도 최적화됩니다. 현재 25㎞ 이내에 설정하도록 규정된 MDL 이남 제한보호구역 지정 기준을 개선해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역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겠는 방침입니다. 여의도의 약 150배 면적이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 장관은 "완화되는 보호구역까지 합하면 전체 면적은 약 여의도의 240배 정도"라며 "올해 후반기부터 부대별 작전성 검토와 지형 측량을 통해 준비가 완료된 곳부터 순차적으로 보호구역을 해제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적의 기동을 저지하기 위해 하천과 해안에 설치된 용치와 도로변에 설치된 낙석 구조물 등 군사장애물 중 효용성이 감소된 23개 구조물이 내년 중에 철거됩니다. 또 올해 후반기 전수조사를 통해 나머지 군사 장애물의 군사적 효용을 평가하고, 지방정부와 협의해 정비 계획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통선 출입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인터넷 및 모바일 앱 기반의 출입 관리 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고 영농 활동에 필수적인 농업용 드론의 비행 승인·인가 절차도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연 2회(6개월 단위) 농업용 드론 비행을 위한 사전 승인 요청을 접수하고, 승인된 지역과 기간 내에는 하루 전 인가 신청만으로 비행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정부의 원활한 지역개발사업을 위해 군 유휴지 정보도 맞춤형으로 제공됩니다. 지방정부로부터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군 유휴지의 위치와 규모 등 정보를 접수해 요건에 맞는 부지를 식별한 후 지방정부가 원하는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정보 제공은 매년 2차례 실시될 예정입니다.

 

안 장관은 "군사작전의 실효성은 보장하면서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했다"며 "이번 군사시설 규제개선 계획은 수십 년간 유지돼 온 군사시설 규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방부의 이 같은 계획에 접경지역 주민들은 환영하는 분위깁니다. 김도균 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예비역 육군 중장)은 "윤석열정부 시절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워낙 높다 보니 접경지역 주민들은 '민생'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어려웠던 게 사실"이라며 "이재명정부 들어 군사적 긴장도 좀 낮아지고 민통선 조정 등이 이뤄지면서 주민들이 새로운 희망과 꿈을 가질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 위원장은 "접경지역에 대한 그 규제 완화는 지역 민생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며 "지역 주민들은 매우 환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접경지역의 규제가 좀더 과감하게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