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금주 기자]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우리 경제를 이끌고 있는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산업 지원을 본격 확대합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5극3특' 성장 전략에도 속도를 내고, 육아휴직 제도 개편과 청년 일자리 지원 확대 등 사회 전반의 제도 개선도 추진합니다.
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펴내고, 산업 성장과 지역균형발전, 복지·노동 등 부처별 하반기 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반도체부터 AI 대전환까지 확 바뀐다
우선 산업통상자원부는 하반기부터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해 반도체 산업 지원을 확대합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반도체 수출 호조가 이어지며 올해 상반기 우리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AI 전환으로 반도체 수요가 지속되고 중동 분쟁 등의 영향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반도체 특별법은 오는 8월11일부터 시행됩니다. 지원 대상은 반도체 생산 기업을 비롯해 반도체 클러스터 입주기업과 교육기관 등 산업 전반입니다. 클러스터 조성 과정의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반도체 주요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를 통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입니다. 국가 연구개발(R&D)과 클러스터 기반시설 구축, 인력 양성에 필요한 재정 지원도 확대합니다.
제조업 AI 대전환 정책인 '맥스(M.AX)'도 본격 추진합니다. 맥스는 그간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핵심 산업정책으로 제시한 사업인데요. 지난해 9월 출범한 1500여개 기업·연구기관·학계가 참여하는 'M.AX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제조업 AI 전환을 본격화합니다. 지원 방식도 개별 기업·개별 과제 중심에서 얼라이언스 중심의 통합 지원 체계로 전환합니다. 연구개발부터 실증, 확산까지 연계 지원하고 AI와 로봇을 활용한 제조공정 혁신을 촉진하는 한편 자금 조달이 어려운 스타트업 지원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공장과 부대시설 내 카페·편의점을 용도 변경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제도와 산업단지 밖 지식산업센터 내 오피스텔 설치를 허용한 규제 개선도 지속 추진해 기업의 경영 편의를 높일 계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초광역 단위 산업 생태계 육성
정부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인 '5극3특' 추진에도 속도를 냅니다. 권역별 미래전략산업 가운데 '성장 엔진'을 선정해 집중 지원하고, 해당 분야에 투자하는 기업과 노동자를 대상으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관련 제도는 올해 4분기부터 시행됩니다.
변화의 핵심은 기존 지역특화산업 중심 지원에서 벗어난 초광역 단위의 산업 생태계 육성입니다. 비수도권일수록 지원 수준을 높이는 차등 지원도 도입합니다. 성장 엔진으로 지정된 분야에 투자하는 기업은 신설되는 '성장 엔진 특별보조금'을 통해 대규모 지방 설비투자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노동자는 청년을 중심으로 소득세를 5년간 최대 90% 감면받는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복지와 노동 분야 제도도 손질합니다. 노동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육아휴직 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운용합니다. 오는 8월20일부터는 연 1회에 한해 1~2주 단위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9월18일부터는 배우자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배우자가 유산이나 조산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또 임금체불 처벌 수위도 강화합니다. 오는 10월8일부터 임금을 체불한 사업자의 법정형이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됩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도 강화됩니다. 오는 10월8일부터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법정형은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됩니다.
청년 지원은 일자리 중심으로 확대합니다. AI 확산으로 신입 채용은 줄고 경력직 선호가 높아지는 등 청년 취업난이 심화하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이에 정부는 대학과 기업이 함께 교육하는 부트캠프를 운영하고, 지방자치단체별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취업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윤금주 기자 nodrin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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