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금주 기자] 유럽연합(EU)이 글로벌 철강 공급 과잉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철강 수입 제도를 도입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207만3000톤의 국가 쿼터를 확보했습니다. 기존보다 약 20% 줄어든 수준이지만, 정부는 EU가 전체 무관세 물량을 대폭 축소한 상황을 고려하면 선방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높아진 관세와 고환율이 겹치면서 국내 철강업계의 부담은 커질 전망입니다.
지난 4월3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야적장에 철강제품이 쌓여 있다.
산업통상부는 30일 EU의 신철강 조치에 따른 국가별 쿼터 물량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제도는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대체하는 것으로, EU는 쿼터를 초과한 물량에 부과하는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두 배 인상했습니다. 또 연간 무관세 수입 물량도 기존 연간 3382만톤에서 1835만톤으로 약 46% 축소했습니다. 새 관세할당제도(TRQ)는 기존 글로벌 세이프가드 조치가 종료되는 7월1일부터 시행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4월부터 EU와 협상을 이어온 결과, 다른 국가와 경쟁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한국 전용 쿼터 207만3000톤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7월부터 이번 달까지 적용된 기존 물량(258만1000톤)보다 약 19.7% 감소한 규모입니다. 다만 국가별 쿼터와 별도로 운영되는 공용 쿼터 147만5000톤도 활용할 수 있어, 이를 포함하면 207만3000톤~354만8000톤 규모의 무관세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다만 쿼터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기존보다 두 배 높은 50%의 관세가 부과되고, 원·달러 환율도 1500원 안팎의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어 철강업계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과 주요국의 수입 규제 강화 흐름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며 "부는 우리 기업들의 안정적인 해외시장 접근과 경쟁력 유지를 위해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필요한 통상 대응을 선제적으로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과 이란이 종전에 합의하면서 원유 공급망은 다소 안정을 되찾는 모습입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같은 날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다만 주요 해상 통항 불안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산유국의 생산 차질 가능성도 남아 있는 만큼 위기경보를 전면 해제하지는 않았습니다.
윤금주 기자 nodrin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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