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검찰 보완수사권 유지해야…경찰 '우리 식구' 문화 견제 필요"

장윤기 사건에…"끼리끼리 문화가 조직 잘못 은폐"

[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를 촉구하며 경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외부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9일 검찰 보완수사권 유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송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 장치로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것과 선관위 업무에 대한 외부 직무감찰을 강화하는 것은 기관 간 권한 다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오직 국민의 권익과 정부 조직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선출되지 않은 정부 기관일수록 더 강한 외부 견제를 받아야 한다. 그것이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올바르게 행사하게 하고, 국민의 권익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장윤기 사건'을 언급한 송 의원은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피의자 장윤기의 부친이 현직 경찰관이라는 점을 악용해, 수사팀 소속 후배 경찰관과 공모하여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은 충격적"이라며 "법의 수호자인 경찰이 조직 내부의 인적 관계를 이용해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은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근본부터 흔든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장윤기는 지난 5월 광주에서 고등학생을 차량으로 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찰 간부인 장씨의 부친이 증거인멸을 도운 정황이 검찰에 의해 포착됐는데요. 당초 경찰은 초동 수사를 통해 '우발적 살인' 혐의를 적용했으나,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계획적 강간살인' 혐의를 추가로 밝혀내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에 송 의원은 "수사팀까지 '우리 식구' 문화에 젖어 증거인멸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결코 용납될 수 없다"라며 "지금 국민은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경찰에 맡겨도 되는지 묻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 선관위를 향해서는 "자녀 특혜채용은 정부조직에서 있을 수 없는 사실상의 음서제였지만, 경징계에 그쳤다"라며 "소쿠리투표, 선거용지 부족 같은 부실선거관리는 기관의 존재 이유를 되묻게 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사건의 본질은 같다. 끼리끼리 문화와 '우리 식구'라는 온정주의가 조직 내부의 잘못을 감싸고 은폐하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것"이라며 "더 큰 문제는 외부 견제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경찰이 수사권을 사실상 독점하면서 실질적인 외부 견제까지 사라진다면, 내부 비리와 사건 은폐를 바로잡을 장치는 더욱 약해질 것"이라고 일갈했습니다.

 

이어 "선관위 역시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받지 않고 자체 감사에 의존해 왔다"라며 "헌법상 행정부의 통제가 어렵다면 입법부 직속의 독립적인 직무감찰 등 실효성 있는 외부 견제 장치를 검토해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효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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