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정부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2%에서 3%로 대폭 높였습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수출 증대로 경제 성장세가 크게 확대됐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국제통화기금(IMF)·경제협력개발기구(OECD)·한국은행의 최근 전망(2.6%)보다도 훨씬 높은 전망치입니다. 정부는 이런 성장세를 바탕으로 경제 기초 체력인 △잠재성장률 3% △수출 4강 △국민소득 5만달러 달성도 이룬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첨단산업 육성 전략에 정책 역량을 총동원할 방침입니다. 다만 높은 경제 성장세에도 고용은 늘지 않고, 물가도 높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반도체 날개' 달고 경제 대도약…'국민소득 4만달러' 예상
정부는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올해는 이재명정부가 경제 운용에 온전히 책임을 지는 첫해"라며 "우리 경제는 중동 전쟁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전례 없는 수출 호조로 성장세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2026년을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완성하기 위해 중동 전쟁 이후 전략, 잠재성장률 반등, 구조적 문제 대응 등 3대 분야 6대 과제를 담은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우선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3.0%로 내다봤습니다. 지난 1월 발표한 전망치 2.0%보다 1.0%포인트나 높습니다. 한은, IMF, OECD 등 국내외 주요 기관 전망치를 모두 웃도는 수준입니다. 인공지능(AI)발 반도체 호조세 확대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동 전쟁에 따른 하방 압력을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정책 효과가 완충한 결과라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경상 GDP의 경우 12.3% 성장을 예상했습니다. 지난 199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4만달러에 근접하고, 당초 50.6%로 예상됐던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성장률 상승에 따라 47%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올해 경상수지 흑자 전망치도 기존 1350억달러에서 2900억달러로 두 배 이상 올렸습니다.
다만 성장세 확대에도 고용 전망은 뒷걸음질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취업자 수 증가 폭을 당초 16만명에서 15만명으로 소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중동 전쟁 영향으로 지난 4~5월 실적이 부진했던 데다, 건설업 회복도 늦어진 영향이 컸습니다. 또 비반도체 부문이 둔화하는 것도 고용 제약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더불어 물가도 부담입니다. 정부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기존 2.1%에서 2.6%로 0.5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중동 전쟁에 따라 유가 변동성이 확대된 데 따른 것입니다.
반도체·AI로 '3·4·5 비전' 달성…도전적 목표 달성 시기 '미지수'
정부는 이번 경제성장전략에서 중장기 비전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른바 '3·4·5' 비전으로 잠재성장률 3%, 수출 세계 4강,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 달성을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3·4·5 비전이 도전적이란 지적은 인정하지만 이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더 나아가면 해볼 수 있다"며 "반도체 호황을 활용하기 위해 3대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해 투자를 늘리고 생산성을 올려 이재명정부 내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중동 전쟁 이후 전략, 잠재성장률 반등, 구조적 문제 대응 등 3대 분야와 거시경제 안정적 운영, K공급망 에너지 자립 확보, 글로벌 초격차 성장동력 육성, 지방 주도 성장, 양극화 극복, 구조 혁신 본격 착수 등 6대 과제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반도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를 축으로 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하반기 국정 운영의 동력으로 삼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5극3특(5개 초광역권, 3개 특별자치도) 지방 성장을 통해 경제 반등의 기틀을 잡기로 했습니다.
또 국민성장펀드 내 초혁신경제펀드를 조성해 전략산업에 대한 지원을 뒷받침하고, 외환보유고를 위탁 운용해온 한국투자공사(KIC)에 전략투자계정을 신설해 종합형 국부펀드로 확대·개편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 중동 전쟁 등으로 취약성이 드러나 공급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선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하고, 구조개혁을 위해 기초연금 하후상박 구조 도입,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공공기관 기능 개혁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정부는 3·4·5 비전의 달성 목표 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잠재성장률 3%를 언제 할 수 있을지 구체적 시기를 목표하는 건 어렵다"면서도 "다만 수출과 소득은 지금 정도의 추세를 유지하고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면 이재명정부 임기 내 2030년까지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2차관,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구 부총리,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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