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마감 시한을 코앞에 두고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이어지면서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독식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검(특별검사)법과 검찰의 보완수사권 등을 협상 카드로 제시하며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협상이 끝내 결렬될 경우 국회 공전 장기화와 함께 여당 단독의 국회 운영이 현실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국힘 정상화 외면 시 '중대결단'"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언제까지 민생과 국익을 외면할 거냐"며 "국민의힘이 끝내 국회 정상화를 외면하면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중대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달 10일 시작된 여야의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은 공회전 중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한 데에 반발해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상임위원회를 단독 가동하고 현안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제시한 원구성 데드라인은 오는 17일입니다. 이에 민주당은 하루 전인 16일을 협상 시한으로 못 박았지만, 타결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이날도 여야 원내수석이 회동했지만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건은 법사위원장 자리입니다. 법사위는 '상임위 위의 상임위'로 불립니다. 다른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의 심사권을 법사위가 가졌기 때문입니다.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이기도 합니다. 국민의힘은 소수 야당으로서 다수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 법사위원장을 탈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각종 개혁 과제 완수를 위해 자리를 사수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데드라인 이후 민주당의 상임위 독식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야권에선 반발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유튜브 방송 <팬앤드마이크> '허현준의 굿모닝 대한민국'에 출연해 "민주당은 협상에서 아무런 진전도 보이지 않은 채 나머지 상임위원회를 받으려면 받고 말려면 말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일갈했습니다.
17일 예정된 제헌절 행사에도 불참을 예고했습니다. 장 대표는 "17일까지 원구성이 국민의힘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지지 않고 선관위 특검 협상도 타결되지 않는다면, 제1야당 대표이지만 국회 제헌절 행사에는 참석하지 않겠다"고 엄포했습니다.
여야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 원구성 완료, '8월 말' 물망
다만 민주당이 강경한 태도를 굽히지 않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자리 대신 차안을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둔 상태입니다. 가장 시급한 사안은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사태 특검법 통과입니다. 특검 추천권을 놓고 민주당은 제3자 추천을, 국민의힘은 야당 단독 추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양당이 특검 설치엔 합의한 가운데 협상의 여지가 가장 크다는 게 야당 판단입니다.
검사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도 또 하나의 카드입니다. 민주당은 당초 강경하게 보완수사권 폐지에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최근 장윤기 사건 등의 여파로 여론을 의식해 신중론을 받아들이는 추세입니다. 지난 14일엔 홍기원 민주당 의원이 보완수사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을 피해자 보호와 부실 수사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보고 존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역시 당내에서 제한적 유지론이 힘을 얻으면서 협상의 여지가 생겼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여권이 전면 폐지 방침에서 한발 물러선 만큼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선관위 특검법과 함께 보완수사권 문제가 패키지로 논의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일각에선 민주당 전당대회가 종료되는 8월 말부터 정기국회가 열리는 9월 사이 원구성 협상이 마무리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당권 경쟁이 끝나면 민주당이 강성 지지층의 표심을 살펴야 하는 부담을 벗게 돼 비교적 유연한 태도로 국민의힘과 협상에 임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협상이 장기화하면서 국회 공백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임위원장 배분이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예산·민생 법안 심사와 각종 현안 논의에도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여야 모두 협상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를 비롯한 핵심 쟁점에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당분간 대치 국면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에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리는 17일 전엔 원구성이 정리되기 어려워 보인다"며 "선관위 특검이나 보완수사권 폐지 등에 민주당과 협의가 된다면 그 부분을 충분히 (원구성 협상에서) 감안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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