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금주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공지능(AI) 대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사회보장 체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노동제도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정형 노동자를 위한 'K노동회의소(가칭)' 구상을 구체화하는 한편, 노란봉투법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한 현장 설명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계기 출입기자단 차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노동부)
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계기 출입기자단 차담회'에서 "AI 시대 국가의 역할은 그야말로 모르는 길을 가야 하는 것"이라며 "기술만 혁신할 게 아니라 제도도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AI가 지난 시기에 선대들이 만들었던 사회제도의 근본을 바꾸는 상황에서 우리는 새 사회제도를 발명해야 한다"며 "그래야 소위 말하는 기술결정론에 맞서서 '인간을 위한 AI' 대명제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를 위한 대표 정책으로 'K노동회의소(가칭)'를 제시했습니다. 그는 "비정형 노동자들의 자조 모임이면서 노조조차 할 수 없는 많은 분들에게 복지를 전달하는 체계"라며 "근로자복지법을 노동자복지법으로 바꿔서 복지카드, 경력인정, 소액대출, 퇴직금 신청 등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는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김 장관은 (노란봉투법 시행) 100일 지나고 검토하고 있지만 (여기에 더해) 현장에서 어떻게 안착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이번에 삼성전자 초기업노조의 주장 등도 있으니 좀 더 현장에서 노사에게 법 제도의 취지를 설명하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시행 초기에 혼선이나 오해가 없도록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윤금주 기자 nodrin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