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재검표 논의가 공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즉각적인 재검표를, 국민의힘은 특검(특별검사)과 병행을 주장하며 맞서는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여야 합의를 전제로 서버 공개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윤상현 국조특위 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2차 청문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여 "입장 번복 이해 안 돼"…"논의 필요해"
국조특위가 22일 열린 2차 청문회에서 올림픽공워 내 투표용지 '재검표' 관련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여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재검표는 애초 국민의힘 의원인 윤상현 위원장이 제안했는데, 제안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다시 입장을 번복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여야 간 합의했고, 국조특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왜 미루는가"라고 비판했습니다.
같은 당 이기헌 의원도 "특위 기간이 9일도 남지 않았는데 표결을 통해 재검표를 실시하는 게 특위의 출범 정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남희 의원은 "올림픽공원 봉쇄 시위가 벌써 한 달을 넘기고 있다. 국민 혈세로 해결해야 하는 비용이 하루도 쉬지 않고 불어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올림픽공원의 불편함을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도 나왔습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올림픽공원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주장하지 않나, 선거에 부정이 있다면 재검표를 통해 검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재검표를 실시해 우려를 불식시키고, 체육 관련 단체 노동권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특검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수민 의원은 "재검표할 필요가 있지만, 특검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날짜를 맞춰야 한다"고 했습니다. 최보윤 의원도 "재검표를 (특위 기간에 맞춰서) 준비할 수 있는지, 특검에서 요구한 조건에 맞는지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일부 의원이 '장동혁 대표가 수시로 올림픽공원을 찾으며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하자, 신동욱 의원은 "장 대표가 (올림픽공원에) 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재검표)를 빨리 해야 한다는 뜻인지 원론적으로 의문스럽다"고 맞섰습니다.
야 "선관위 서버 수사" 주장…"합의 시 가능"
야권에서는 선관위 서버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 대표는 앞서 '선관위 서버 수사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청문회에서 윤 위원장은 '검증 범위에 합의하면 서버를 공개할 수 있는가'라고 선관위에 질문했습니다.
이에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다른 법률에 접촉되지 않는다면 할 수 있다"며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협조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윤 위원장은 '과거 선거 기록도 확인이 가능한가'를 물었습니다. 강 직무대리는 "과거 선거 자료는 없고 현재 임기 중인 선거만 관리돼 있다. 검증 범위에 들어간다면 열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위는 지난달 23일 가동된 후 약 1달간 활동했습니다. 활동 기간 동안 투표용지 부족 사태 피해 유권자 및 사태 발생 현황,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외유성 출장 의혹 등 선관위의 총체적 부실 관리에 대해 집중 추궁했습니다. 그러나 재검표 등을 둘러싼 여야 공방만 오가며, 부실 원인과 선관위 개혁에 대한 해법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여당에서는 선관위 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과 중앙선관위원장을 상임 체제로 전환하는 등의 법률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공직선거법부터 선관위법, 국회법 등 최소 8개 관련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는 '선거 개혁 8+α(알파)' 입법을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여야는 전날 선관위 특검 후보 추천 방식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별도의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서 여야가 3인씩 추천해 총 6인으로 꾸려집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각각 3인씩 추천받은 후보군 중 여야 합의로 2인을 선정해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들 중 1인을 특별검사로 최종 임명하게 됩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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