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금주 기자] 메가특구법에 주 52시간 제도 완화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 전문직 근로시간 규제 완화) 등이 담기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노동계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논란 속에도 정부는 메가특구법의 연내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메가특구특별법에 담길 것으로 알려진 노동 규제 완화책에 대해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유연화의 문을 닫지는 않았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노동부)
노동 유연성 논의 가능…극단적 논쟁은 경계
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를 열고 메가특구법의 내용은 실제 산업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메가특구법 논의가) 예송 논쟁(조선 후기 상복 논쟁)처럼 되면 안 된다. 실질에 기초해야 한다"며 "반도체 특별법에 52시간 (예외 적용 조항이) 안 들어가면 안 될 것처럼 했는데, 지금 너무 잘하는 거 아닌가"라고 반문했습니다.
다만 합의점을 찾기 위한 사회적 대화는 필요하다며 '노동유연화' 논의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김 장관은 "일부 연구할 때 (노동시간 등을) 유연하게 하자는 이야기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이게 마치 빠지면 안 되는 것처럼 과잉돼서 건강한 토론이 어렵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메가특구가 지방 일자리 확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반도체 산업의 전후방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의 문제"라며 "블루칼라 전성시대를 만들어야 하는데 (메가특구로 건설 등 일자리가 늘어나면)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논란이 불거진 직후 메가특구법은 아직 확정안이 아니며 노동계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날 김 장관 역시 "메가특구법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확정된 것도 없고, 논의를 숙성시켜 나가는 과정"이라며 "양대 노총에서 이와 관련해 대통령 면담이나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기 때문에 주무 장관으로서 노동계하고 충분히 소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김 장관은 경제성장의 온기가 고르게 퍼지는 '모두의 성장'을 위한 방안에도 힘쓰겠다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국정 과제에 없던 새 과제로 '청년'을 꼽으며, 정부 역할을 단순한 일 경험 제공에서 청년의 첫 경력 지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정형 노동자를 위한 공적 복지 전달 체계인 'K-노동복지회의소(가칭)' 추진에도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윤금주 기자 nodrin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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