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5만명 혜택' 혼인세액공제 전면 폐지 예고…박수영 "청년들 분노"

'937억' 공제 혜택 공중분해 직전…"사회주의식 발상"

[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정부가 2026년 세제 개편안을 통해 전면 폐지를 예고한 '혼인세액공제'로 지난 2024년에만 21만5326만명이 수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30 세대가 주요 이용한 혜택인 만큼 청년들의 적잖은 반발이 예상됩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혼인세액공제 폐지를 담은 정부의 2026 세제 개편안을 비판했다. (사진=뉴시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이 11일 공개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4년 말 기준 혼인세액공제를 신고한 인원은 총 21만5326명으로 공제액은 937억7400만원에 달합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2024년부터 올해까지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최대 100만원(배우자별 각 50만원)의 종합소득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3일 발표된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이같은 공제 혜택이 사라지게 됩니다.

 

특히 혼인세액공제는 주요 수혜 대상이 청년층으로 집계됩니다. 연령별 공제 신고인원을 살펴보면 30대가 14만768명(65%)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29세 이하 3만4984명(16%) △40대 2만4538명(11%) △50대 이상 1만5036명(7%)로 나타났습니다. 2030 청년 세대가 혼인세액공제를 신청한 전체 인원의 81%에 달하는 셈입니다.

 

이에 박 의원은 "100만원이면 가전제품을 사거나 신혼여행 항공권을 마련할 수 있는 적지 않은 금액"이라며 "신혼부부, 특히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소중한 혼인세액공제마저 없애는 이재명 정권에 청년들이 분노하고 있다"라고 일갈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은 재정지출로 전환한다고 하지만, 행정비용을 수반하는 비효율적인 방법이며, 굳이 정부가 세금을 더 걷어서 나눠주며 생색내겠다는 사회주의식 발상에 불과하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이효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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