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이재명정부가 편성 전 과정을 처음으로 주관한 내년도 예산안이 사상 최대 규모인 820조9000억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올해보다 93조원 늘어난 규모로, 지출 증가율(12.8%)도 역대 최대입니다. 이른바 '슈퍼 예산'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를 발판 삼아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 청년 지원, 지방 성장 등에 집중 투자한다는 방침입니다. 뿐만 아니라 불어난 세수를 바탕으로 '재정 안전판' 목적인 미래대응기금도 신설합니다.
정부는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7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제질서의 격변 속에서 내년도 우리 예산안은 대한민국을 초격차 선도 국가로 도약시키는 든든한 디딤돌인 동시에 국민 삶 전반에 가시적인 변화를 이끄는 마중물도 돼줘야 한다"며 "늘어난 미래 재원으로 경제의 파이를 키우고 산업 역량을 고도화해 다시 이를 통해 재정 여력을 확대하는 '생산적 선순환' 재정 전략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년 총지출은 820조8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727조9000억원보다 12.8%(93조원) 증가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을 위해 지난 2009년도 예산 총지출이 전년보다 10.6% 증액된 이후 역대 최대 증가율입니다. 아울러 내년 총수입은 법인세, 소득세 등 국세수입(584조4000억원) 급증에 힘입어 올해 본예산보다 30.4%(205조6000억원) 늘어난 880조8000억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총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났지만 세수 역시 크게 증가하면서 재정적자 규모도 개선됩니다.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올해 3.9%에서 3.8%포인트나 낮아진 0.1%로 개선됩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51.6%에서 48.3%로 하락합니다. 다만 재정지출은 오는 2030년 1005조2000억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도 설립합니다. 대규모 세수를 생산적 지출에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재정 안정화 장치 역할이라는 설명입니다. 더불어 내년 예산은 △3대 메가프로젝트+인공지능(AI) 총력 지원 △미래 성장 엔진 확충 △청년 성장 단계별 종합 지원 △K자형 양극화 대응 △국민 안전·평화를 중점 투자 과제로 설정하고 집중 투자합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 분야에는 총 21조3000억원을 지원하며 미래 성장 엔진 확충에는 62조8000억원을 투입합니다. 청년 성장 단계별 지원에는 43조3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양극화 대응 및 지방 성장엔 117조1000원을 지원합니다. 이 밖에 국민 안전·평화 분야에도 38조3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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