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목소리, 입법으로 잇는다”…경제계-국회 ‘상설 통로’ 구축

경제계-국회 ‘국회 경제대도약위원회’ 발족최태원 “국회가 기업의 국내 변수 줄여줘야”

[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한국의 경제 대도약을 위해 경제계와 국회 간 협력체계가 가동됩니다. 경제계와 국회는 기업 현장 목소리를 입법·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협력체를 구축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한다는 계획입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왼쪽)과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오른쪽)이 9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 경제대도약위원회 출범식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

 

대한상공회의소는 9일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와 경제계가 함께하는 ‘국회 경제대도약위원회’를 출범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위원회는 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활성화 하기 위해 국회와 경제계가 함께 운영하는 상시 협력체입니다. 지난 7월 제주포럼에서 조정식 국회의장이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에게 제안한 것을 계기로 출범됐습니다.

 

대한상의는 “국회 경제대도약위원회 발족은 기존의 일회성 간담회 수준의 소통을 넘어, 국회와 경제계가 경제·산업 현안을 상시적으로 논의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국회에 직접 전달되고 실질적인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직결될 수 있는 ‘상설 통로’를 공식화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조 의장과 최 회장이 맡습니다. 경제 분야 소관 상임위원회 체계에 맞춰 3개 분과를 두고 관련 상임위원장이 분과장을 맡아 경제계와 입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제1분과(산업)는 김성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2분과(조세·재정)는 조승래 재정경제기획위원장, 제3분과(공정거래·자본시장)는 유동수 정무위원장이 각각 분과장을 맡습니다. 경제계에서는 삼성, SK, 현대차, LG, 한화, 롯데, 포스코, GS, 이마트, CJ, 대한항공, HD현대, 두산, HS효성 등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합니다.

 

실무 논의는 윤상은 국회의장비서실 정책수석비서관과 김정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이 공동 단장을 맡은 실무추진단(TF)이 진행합니다. 실무단에는 국회사무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예산정책처 전문 인력과 대한상의 실무진, 외부 전문가 등이 분과별로 참여해 법안 및 정책 검토를 진행합니다.

 

최 회장은 이날 출범식에서 “기업의 경쟁은 속도전인데, 시간을 기다리게 될수록 대도약의 찬스를 잃게 된다”며 “지금 국제 정세가 예측 가능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가 기업의 국내 변수를 줄여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가능하고 언제, 어떻게 가능할지 알아야 기업이 새로운 도전에 나설 수 있다”며 “법과 제도를 만드는 룰세터로서 국회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대한상의는 경제계 의견을 담은 ‘경제대도약을 위한 경제계 제언’을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첫번째 어젠다로는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기업활력 제고’를 제안하고, 분야별 과제로 첨단산업 규제 혁신, 기업성장 유인을 위한 제도 구축, 첨단산업 해외 기술유출 방지 등을 건의했습니다.

 

두번째 어젠다는 ‘미래 성장동력 확충 및 경제안보 대응 강화’로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경제안보 지원 및 공급망 안정성 강화, 기업성장 뒷받침을 위한 세제 지원 등을 제안했습니다. 세번째 어젠다는 ‘기업 활성화와 금융시장 제도 개선’으로 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공정거래제도 선진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합리화를 건의했습니다.

 

위원회는 제시된 제언을 면밀히 검토해 실질적인 입법 결실로 이어지도록 속도감 있게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상설화된 협력통로를 통해 경제·산업 현장의 현안을 신속히 해결함으로써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입법 효능감’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김정일 대한상의 부회장은 “기업의 혁신 속도에 맞춰 법과 제도도 빠르게 변화해야 우리 경제가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들어 갈 수 있다”며 “경제계의 제언이 서랍 속 문서에 머물지 않고 실제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배덕훈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