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부터 북·미까지…'11월 데드라인' 앞 겹악재

트럼프, 중간선거 성과 '활용'이 대통령 실용 외교 '시험대'

[뉴스토마토 박주용·강주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국외 현안으로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북·미 대화란 '외치' 난제도 떠안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작전 참여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한·미 동맹을 고려해야 하는 정부와 군사적 개입을 경계하는 국내 여론 및 이란의 엄포 사이에서 이 대통령의 고심이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에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자칫 비핵화 논의에서 '코리아 패싱' 논란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11월 중간선거 시간표에 맞춘 트럼프 대통령의 잇단 압박에 이 대통령의 실용 외교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호르무즈 파병 두고 '진퇴양난'…북·미 회담 땐 '코리아 패싱'

 

13일 외교가에 따르면, 이란과 대치 중인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한국이 동맹국이란 점을 짚어 계속해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파병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부터 한국을 거론하며 강한 불만을 잇달아 내비쳤습니다.

 

현재 한국 정부는 호르무즈 파병과 관련해 미국과 전략적 소통을 유지하면서도 투입 군사자산 후보군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는 호르무즈 해협 주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주말 아랍에미리트(UAE)에 현지 조사단을 파견했습니다. 실사단은 UAE의 군사 거점·기항지·정비·보급 여건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실사단 파견 이후 오는 17일 외교안보 수뇌부가 참석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이후 파병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반면 범여권에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당 내부에서도 이기헌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국회에 파병 동의요청이 오면 국익과 헌법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호르무즈 파병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란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 대통령은 파병 여부를 두고 어느 쪽을 선택해도 정치적·외교적 선택이 만만치 않은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했습니다. 부동산과 증시, 인선 논란으로 이미 내치에서 흔들리는 상황에서 호르무즈 파병이라는 외교·안보 방정식마저 풀지 못할 경우 국정 지지율에는 더욱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강력하게 뽑아 든 또 다른 압박 수단은 북·미 정상회담 추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돌연 한·미 연합훈련을 훈련 조기 종료를 지시했는데, 외신에서는 한국의 대미 투자 미이행에 대한 불만 표출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는 자리로 각인돼 되레 '코리아 패싱'을 부를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간 대화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북한 보유 핵무기가 57개'라는 등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미 연합훈련에 이은 비핵화 논의까지, 향후 대북 의제에서 빠지는 '코리아 패싱'이 지적되는 상황입니다.

 

11월18~19일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한 달 전에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11월3일 미 중간선거 전 회담 가능성을 타진하면서 중간선거에 적극 활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019년 6월30일 당시 판문점 남측지역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났다고 북한 노동신문이 보도한 사진. (노동신문 제공, 뉴시스 사진)

 

전작권·핵잠수함도 '난제'…주중 한·미 외교장관 회담 '주목'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도 주요 과제입니다. 한·미 양국은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정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11월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하기로 해 주목받고 있는데요. 한국 정부는 전작권 전환의 목표 연도를 정하자는 기존의 입장을 미국 측에 재차 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국방당국도 이번 주 부산에서 차관보급 실무협의체인 통합국방협의체(KIDD)를 개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자리에서도 전작권 전환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0월 열린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도입에 합의했지만 1년 가까이 잠수함 도입을 위한 구체적 논의는 시작도 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날 보도된 일본 <요미우리 신문> 등 외신에 따르면 미 해군 관계자는 지난 9일(현지시간) 하와이 기지에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 관련해 질의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취재진에게 "한국이 단지 국격의 상징성을 위해 핵잠을 구매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라며 "타당한 이유를 찾아야 한다. 우리(미국)가 그 이유를 찾아줄 수는 없다. 한국 스스로 찾아야만 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미국은 정상회담 당시 승인 이유를 '대중 견제'에 방점을 찍으면서도 실제 도입 추진에는 협조적이지 않은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방한한 대릴 커들 미 해군 참모총장은 당시 취재진에게 "핵추진잠수함을 중국을 억제하는 데 활용한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예측"이라며 "중국의 회색지대 활동은 전 세계적으로 우려되는 사안이다. 한국과의 파트너쉽이 더욱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의 방미를 통한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 달린 것으로 보입니다. 조 장관은 오는 18~19일쯤 미국을 방문해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과 전반적인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주용 기자 [e-mail]

강주영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