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부당 개입 후 'YTN 통매각'으로 뒤집혔다"

29.99% 매각서 30.95% 전량 매각 '변경'"이관섭·이동관·강경성 '배후'…정점은 윤석열"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지난 2023년 <YTN> 매각 당시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개입이 있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시 <YTN> 지분을 가진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합산 지분 29.99%만 매각하려 했지만, 윤석열정부의 개입에 따라 총합산 지분 30.95% 전량 매각으로 변경된 겁니다. 민주당은 이 전 위원장의 개입 배경에 윤석열정부 대통령실의 지시가 있었다며 '수사 확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023년 11월29일 경기 과천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관련 등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자율 매각?…"윤석열정부 직접 개입"

 

감사원은 14일 공공기관 자산 관리 실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윤석열정부 당시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KDN과 마사회의 <YTN> 지분 매각에 부당 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정부 기획재정부는 2022년 11월,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문제 삼아 14조5000억원 규모의 '자산 효율화 계획'을 세운 바 있습니다. 해당 계획에 따르면 각 공공기관의 자산 매각에는 '자율 매각' 원칙이 적용됐습니다. 

 

그런데 KDN과 마사회의 <YTN> 지분 매각에는 윤석열정부가 직접 개입했습니다. 양 기관은 총합산 지분 30.95%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 중 29.99%만 매각하는 공동 매각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방송법 제8조는 대기업 등이 방송사 지분을 30% 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요. 양 기관은 지분 29.99%를 매각할 때 잠재적 매수자를 제한하지 않아 매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양 기관의 협약을 체결한 지 한 달이 지나지 않아 당시 방통위원장이었던 이 전 위원장이 강경성 전 산업부 차관에게 <YTN> 지분 전량 매각을 요구했습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따르면 산업부는 '소관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고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에 한해 감독이 가능합니다. 이 전 위원장이 이를 부당하게 활용한 겁니다. 

 

당시 강 전 차관은 이 전 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다음 날 KDN·마사회·매각주관사 관계자를 불러 두 기관이 보유한 <YTN> 지분을 동시에 전량 매각하도록 지시·요구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같은 날 방통위 실무부서와 농림축산식품부에 '지분을 통합하여 전량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각 소관 기관에 발송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KDN과 마사회는 <YTN> 지분 전량인 1300만주(30.95%)를 매각하는 것으로 공동 매각 협약을 변경했습니다.  

 

"대통령실 '이관섭'도 개입…수사 확대해야"

 

감사원은 "KDN·마사회가 정당하게 체결한 공동 매각 협약을 (정부가) 부당하게 변경하도록 해 공운법이 보장하고 있는 의사결정의 자율성을 침해했다"며 "또 협약 변경으로 인해 제한대상이 아닌 3개 업체만 참여함에 따라 <YTN> 지분 소유가 제한된 대기업 등의 참여가 제외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꼬집었습니다.

 

결국 대기업과 일간지 등의 입찰 참여는 제한됐으며, 유진그룹은 KDN과 마사회가 소유한 <YTN> 지분 전량 30.95%를 3199억원에 낙찰받았습니다.

 

감사원은 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방통위원장에게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 침해가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또 이 전 위원장 등 2명에 대해서는 지난 1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 참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이에 민주당 미디어공공성강화 태스크포스(TF)는 "<YTN> 강제 매각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배후의 최정점은 사실상 윤석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정권이 전방위로 나서서 <YTN> 지분 매각의 방식을 바꾼 이유는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였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 전 위원장의 개입 과정에는 윤석열정부 대통령실의 개입이 명확하다고 했는데요. 이들은 "(강제 매각이) 정권 차원의 방침임을 당시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던 이관섭으로부터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YTN> 지분 매각 배후가 이관섭(대통령실)-이동관(방통위)-강경성(산업부)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에 TF는 "수사 대상을 감사원이 통보한 이동관, 강경성에 국한하지 않아야 하며, 이관섭 등 연루 인물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