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백겸·남윤서 기자] 민주노총 건설노동조합이 2023년 당시 윤석열정부의 노조 탄압에 항의하며 분신해 사망한 고(故) 양회동씨에 대해 산업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건설노조는 29일 오전 서울 중구 근로복지공단에 양씨에 대한 업무상재해 인정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습니다. 노조는 신청서 제출 전 기자회견을 통해 "양씨의 죽음을 업무상재해로 인정하고 사회적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며 산재 신청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29일 오전 서울 중구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양회동 열사 산재 신청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건설노조)
노조는 양씨의 사망이 그가 정당한 노동과 노조 활동을 하다 발생했다며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승호 건설노조 위원장은 "양씨의 죽음은 정권에 의한 잔인하고 구조적인 살인이며 국가 폭력"이라면서 "정당한 노조 활동을 하다가 공권력에 의해 쓰러진 (것으로) 국가가 느껴야 할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압박했습니다.
앞서 건설노조 강원지부 3지대장이었던 양씨는 지난 2023년 5월1일 노동절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분신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전신 화상을 입고 중태에 빠져 치료받다가 결국 이튿날 숨졌습니다.
당시 윤석열정부는 "건폭(건설노동자+폭력배) 근절"을 강조하며 건설노조에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했고, 양씨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던 중이었습니다. 양씨는 생전 "죄 없이 정당하게 노조 활동을 했는데 업무방해 및 공갈 (혐의)이라고 한다"며 '건폭 몰이'에 항의하는 마지막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양씨의 산재 인정이 고인의 명예 회복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권동희 노무사(법무법인 덕수)는 "산재의 의미는 노동자의 정당한 노동에 대한 확인이자 명예 회복이라서 이번 산재를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양씨의 부인인 김선희씨도 "남편은 건설 현장과 노조 내 조합원이자 팀장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며 "경찰의 토끼몰이식 강압수사에 남편이 느꼈을 압박감과 공포감, 그리고 법에 명시된 정당한 노조 활동이 위법하다며 공갈 협박범으로 부정당한 고통은 짐작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노조는 양씨가 분신을 했다고 해서 산재로 인정 못 받을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분신이라는 방식과 사회적 메시지가 있었단 이유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개인의 자유로운 결단으로 바꿔 해석하지 말라"며 "산재 인정은 고인의 모든 노조 활동에 대한 정치적 평가를 내리는 일이 아닌 업무와 관련된 심각한 정신적 부담 때문에 생명을 잃었다는 사실을 사회보험법에 따라 인정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정부의 '건폭 몰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장인 김상은 변호사는 "이 사건은 국가가 기획을 했다"면서 "당사자와 노조가 나서기 전에 국가가 책임지고 그 진상을 규명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렇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개탄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날 정혜경 진보당 의원과 민변,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등 법률·노동안전보건단체 등 15곳도 공단에 탄원서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김백겸 기자 kbg@etomato.com
남윤서 기자 nyyyseo@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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