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첫 정책 청사진 제시…'미디어 기본사회' 본격화

접근·참여·선택 중심 국민 권리로 정책체계 전환통합미디어법·AI 생성물 관리 등 12개 정책과제 추진"방송산업 생존과 긴밀히 연결"…구체적 실행계획은 과제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출범 이후 첫 정책 청사진으로 '미디어 기본사회'를 제시했습니다. 방송·통신이라는 산업별 정책 틀에서 벗어나 디지털·인공지능(AI) 시대 국민의 미디어 접근과 참여,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 체계를 전환합니다. 변화한 미디어 환경에 맞춰 규제를 손질하고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정책도 함께 추진합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30일 전체회의 후 열린 브리핑에서 "방송은 방송, 통신은 통신이라는 공급자 중심의 구분에서 나아가 국민이 미디어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능동적으로 참여·활용하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 중심의 정책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이 30일 미디어 기본사회에 대한 정책 청사진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미디어 기본사회는 미디어 주권자인 국민의 접근·참여·활용·향유가 국가와 사회의 책임 아래 보장되는 사회를 의미합니다. 국민이 미디어를 차별 없이 누리고 주체적으로 참여·선택하면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방미통위는 보편적 접근, 능동적 참여, 자율적 선택,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4대 목표로 정하고 12개 정책 과제를 추진합니다.

 

구체적으로 취약계층의 AI 접근·활용을 돕고 국민의 미디어 이용과 콘텐츠 창작을 지원하기 위한 미디어·AI 바우처 도입을 검토합니다. 생애주기별 AI·미디어 역량 교육과 지역 미디어 기반도 확대합니다. AI 생성물 표시와 추천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높이고 딥페이크 등 새로운 디지털 위험에 대한 이용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산업 측면에서는 방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신·구 미디어를 아우르는 통합미디어법 제정을 추진하고 유료방송과 편성·홈쇼핑, 광고·협찬 등 기존 규제도 시장 변화에 맞게 손질합니다.

 

다만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미디어 기본사회가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위기에 놓인 방송미디어 산업의 회복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습니다.

 

최수영 위원은 전체회의에서 "현장에서는 성장이라는 단어보다 당장의 생존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크다"며 "콘텐츠를 만들고 새로운 기술에 투자하는 방송미디어 사업자들의 기반이 약해진다면 우리가 설정한 비전이 실현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 위원은 "미디어 기본사회라는 비전과 방송미디어 산업의 위기 극복은 별도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긴밀하게 연결돼야 하는 같은 과제"라며 변화한 미디어 환경에 맞지 않는 규제 정비와 AI 전환, 콘텐츠 제작 투자, 신규 시장 진출을 뒷받침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주문했습니다.

 

관건은 구체적인 실행입니다. 방미통위는 이날 브리핑에서 방송 분야 AI 윤리 원칙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법적 강제력을 두기보다 방송사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가이드라인 형태로 추진합니다. AI 생성물 표시는 AI 기본법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추가 논의를 이어갑니다.

 

통합미디어법과 미디어·AI 바우처 등은 추가 논의가 필요합니다. 통합미디어법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지만 구체적인 추진 시점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미디어·AI 바우처도 일부 사업을 제외한 예산은 향후 재정당국·국회와 협의해 단계적으로 확보할 방침입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가운데)이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39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방미통위)

 

국민의 미디어 접근과 참여, 자율적 선택을 강조한 미디어 기본사회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 정책을 어떻게 조화시킬지도 과제입니다. 방미통위는 청소년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 제한과 허위 조작 정보 규제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칫 미디어 접근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와 관련해 방미통위는 이날 브리핑에서 "청소년은 보호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자기표현의 권리를 가진 권리 주체이기도 하다"며 "세심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기조 아래 관계 부처와 협조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종철 위원장은 "오늘의 비전은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국민 일상에 실질적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종합계획·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 과제도 충실히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