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하청노조와 교섭한다…법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

사측 “교섭 진행할 것” 공식 입장

[뉴스토마토 안정훈 기자] 한화오션(042660)이 사내 하청노조들의 공동 단체교섭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도 노조와 협상에 임할 것이라는 방침입니다.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전경. (사진=한화오션)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전날(1일) 한화오션이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나 이를 막기 위해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앞서 한화오션 하청노동자가 모인 노조는 지난 3월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단체교섭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회사는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면서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하청지회)는 교섭 대상에 포함했지만, 금속노조 웰리브지회는 제외했습니다.

 

이후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웰리브지회를 포함해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고 밝혔고, 재심을 맡은 중노위도 해당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한화오션은 단체 급식과 시설 관리 등을 담당하는 웰리브지회에 대해서는 사용자성 인정에 대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지난 7월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이날 집행정지 기각 판결이 나오면서 금속노조도 회사를 압박했습니다. 금속노조는 “직접 생산을 담당하든, 식당에서 노동자들의 밥을 짓든, 노동자들의 출퇴근과 복지를 책임지든, 한화오션 안에서 한화오션의 생산을 위해 일하는 모든 하청노동자의 임금, 복지, 고용, 안전을 결정하는 진짜 사장은 한화오션”이라며 “한화오션은 계속되는 불법 행위를 중단하고 금속노조와의 원청교섭에 즉각 나서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화오션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섭 공고를 하는 등 절차에 따라 교섭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노조는 지난달 30일부터 강인식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 등이 원청과의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사업장 내 크레인 2곳에서 고공 농성을 이어간 바 있습니다.

 

안정훈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