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관세 낮추려면 대가 지불해야"

MAGA 결집 전략…민주, 상원 경합지 4곳 탈환 땐 '과반'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몽니'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패색이 짙어지자 다시 '관세 압박'을 부각하기 시작한 건데요. 특히 격전지 유세에 '한국 때리기'를 적극 활용하는 모양새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미 네브래스카주 그랜드아일랜드의 피너클 뱅크 엑스포센터에서 열린 중간 선거 유세 중 서명한 행정명령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관세 압박 노골화…없던 합의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6일(이하 현지시간)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의 방위산업용 조선소 스패로우포인트 연설에서 "한국은 최근 우리에게 1500억달러를 제공했다"면서 "그 돈은 전부 조선업에 들어간다. 그것은 한국이 자국에 부과되는 관세를 낮추기 위한 방법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들은 자신에게 부과되는 관세를 낮추고 싶어 한다"며 "나는 '그러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1500억달러는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미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합의에 따른 투자 금액인데요. 그가 다시 '관세'를 부각하며 투자 이행을 압박한 건 선거용 치적 쌓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문제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더욱 노골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건데요. 대미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한 한·미 간 최종 합의 전에 일방적으로 한국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 참여를 발표하기도 했고, 지난 2일에는 "(LNG 사업에) 곧 합의하지 않으면 두 배로 올릴 것이라고 전하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또 트루스소셜에 한국이 '원유 회수 증진(EOR)' 프로젝트에 84억달러를 투자한다는 취지로 글을 올렸는데, 한·미가 합의해 발표한 팩트시트(설명 자료)에 확정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내용을 통해 추가 압박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에도 대미 투자 지연을 명분 삼아 상호관세를 무역협정에서 합의한 15%를 25%로 인상한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또 여전히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관세 위헌 판결에도 무역법 301조 조사를 활용한 관세정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관련 압박은 중간선거가 다가오면서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지난 3일에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는 외국 기업에 최대 30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습니다.

 

또 "결국 그들은 모두 공장을 짓고 있다"면서 "이 모든 것은 매우 단순하며 우리는 이것을 누구도 본 적 없는 수준으로 실행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중국·일본 등을 거론하며 이들이 미국을 상대로 관세를 활용해 왔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고율 관세'가 미국을 보호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실상 자신의 지지층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향한 호소인 셈입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100년 텃밭까지 '흔들'…격전지마다 '한국 때리기'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성 발언은 주로 중간선거 지원 유세 과정에서 표출되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총 435석의 선거를 치르는 하원 선거는 현재 민주당의 승리로 기울어 있습니다. 

 

관건은 상원인데요. 현재 상원은 공화당 53석 대 민주당 47석의 구도입니다. 단순 계산으로 민주당이 현재 의석을 지키고, 추가로 4석을 가져가면 공화당은 상원마저 과반을 잃게 될 위기입니다.

 

그런데 35곳에서 선거가 예고된 이번 상원 선거에서 공화당은 23곳, 민주당은 12곳의 투표가 진행됩니다. 공화당이 잃을 게 많은 선거라는 겁니다. 

 

현재 △아이오와 △알래스카 △메인 △오하이오 △텍사스 △미시간 △뉴햄프셔 등 7곳이 경합지로 꼽히는데요. 이 중 아이오와, 알래스카, 메인, 오하이오, 텍사스가 공화당 의석, 미시간과 뉴햄프셔 등 2곳이 민주당 의석입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상원은 공화당이 유리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지만 점차 경합지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특히 지난 2024년 선거에서 공화당이 크게 앞섰던 지역에서조차 경합지로 분류되는 곳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공화당의 '100년 텃밭'으로 평가받는 캔자스에서도 공화당과 민주당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캔자스는 1932년 이후 민주당 상원 의원을 단 한 번도 배출하지 않은 곳입니다. 다만 무당층까지 고려할 때 아직까지는 공화당 우세 지역구로 평가받고 있지만 민주당의 탈환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격전지마다 관세 부각을 위한 동맹국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오하이오에서 150%, 200%, 250%, 300%의 관세를 동맹국에 부과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알래스카 LNG 개발 프로젝트를 한·미 최종 합의 이전에 발표하고, 한국이 합의하지 않으면 "두 배로 올릴 것"이라고 압박한 것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관세 칼날이 거세질수록 지지층이 결집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대미 투자 1호 사업인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프로젝트 역시 경합지인 텍사스입니다. 오하이오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찾은 격전지인데요. <뉴욕타임스(NYT)>는 "공화당 강세 주에서 민주당이 점점 더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도 격전지를 돌며 지원 유세에 나설 방침입니다. 결국 격전지에서의 '성과 부풀리기'는 이른바 '한국 때리기'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동인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