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삼석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이혜현 기자] CJ제일제당과 삼양사 경영진이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식품 원재료 가격 담합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경쟁사 접촉 차단과 내부통제 강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신청으로 조영식 CJ제일제당 부사장과 이운익 삼양사 대표가 일반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다만 이날 국감 전 열린 전체회의에서 조 부사장 대신 김찬호 CJ제일제당 대표가 출석하는 것으로 변경됐습니다.
윤 의원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밥상 물가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식품 대기업의 조직적인 담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담합으로 발생한 관련 매출이 15조원대에 이르는 반면 규제당국의 과징금은 2조원 수준에 그친다며 제재의 실효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윤 의원은 "반복되는 식품업계 담합을 근절할 수 있도록 당국이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당국이 제재할 수 있는 강제성 있는 제도와 장치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윤 의원은 이에 "관련 입법을 정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김 대표와 이 대표는 담합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김 대표는 "공정경쟁 질서를 훼손하고 시장과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죄드린다"며 "기업의 시스템과 문화를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쟁사와의 접촉을 원천 차단하고 있으며 불가피하게 경쟁사와 접촉할 경우 사전·사후 보고 시스템을 가동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임직원 관리도 엄격하게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담합 금지와 공정한 시장 질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담합에 가담한 직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제재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정부와 국회에서 지원받는 기업임에도 신뢰를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며 "담합을 근절할 수 있는 불가역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임직원의 책임 소재도 명확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올해 설탕과 밀가루, 전분·전분당 등 식품 원재료 시장에서 장기간 가격담합이 이뤄진 사실을 잇달아 적발했습니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는 공정위가 올해 제재한 식품 원재료 담합 3건에 모두 연루됐습니다.
개별 기업의 담합행위에 대한 제재를 넘어 소수 기업이 장악한 원재료 시장 경쟁 구조가 근본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원재료 가격담합은 식품 제조업체의 원가뿐 아니라 가공식품과 외식 등 전방산업의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고, 소비자물가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제재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윤 의원이 강제성 있는 제재 장치 마련과 관련 입법 정비를 예고하면서 반복되는 식품 원재료 담합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이혜현 기자 hy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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