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승 합참의장이 8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국회 국방위원회의 8일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북한군 매설 지뢰 폭발 사건과 북한의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에 대한 군의 대응이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합참은 북한의 지뢰 매설을 명백한 '도발'로 규정하고 DMZ 작전수행체계를 재정비하는 한편, 북한의 접경지역 요새화에 대응해 감시·정찰 능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영승 합참의장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지난달 21일 서부전선 DMZ 수색로 개척 과정에서 우리 장병들이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로 중상을 입은 사건과 관련해 '명확한 도발'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진 의장은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합참의 조사 결과 발표문에 '도발'이라는 표현이 빠진 경위를 따지자 "제 부하가 정말 중상을 입은 그 상황에서 도발이 아니라는 생각은 하나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권대원 합참차장도 "사실조사 관계를 발표하는 데 치중하다 보니 표현이 빠졌다"며 "처음부터 끝까지 도발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진 의장은 폭발이 발생하고 북한 지뢰가 확인·제거된 지역에 대해 "명백하게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역"이라고 재확인하며 "북한의 행위가 고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명확한 도발이고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합참은 현장 조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등을 토대로 해당 지뢰가 북한군이 매설한 수지 반보병지뢰라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유엔군사령부 역시 MDL 남측에서 북한 대인지뢰가 발견된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합참은 이번 지뢰폭발과 북한의 DMZ 일대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 작업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최전방 감시·정찰과 작전수행체계의 보강에 나서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단기적으로 물리적·비물리적 수단을 포함해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고, 중기적으로는 '실시간 현장 가시화' 능력을 확보해 DMZ 작전 주도권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라는 게 합참의 설명입니다. 전방 경계부대의 감시장비를 보강해 지상감시 범위를 넓히고 정보·감시·정찰(ISR) 공중자산도 집중 운용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AI)과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일반전초(GOP) 경계작전체계 전환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병력 중심의 최전방 경계를 첨단 장비와 유·무인 복합체계로 전환해 북한의 접경지역 군사활동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날 국감에서는 미국의 대북 정보공유가 일부 제한된 사실도 주요 쟁점이 됐습니다. 진 의장은 성일종·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미국과의 대북 정보공유에 일부 제한적인 부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진 의장은 "우리가 핵·미사일 관련 임무를 수행하는 데는 문제점이 없고 제한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미국 국가안보국(NSA) 등 군 관련 정보기관과 합참 사이에도 문제가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다만 진 의장은 "정보공유 제한 상황이 장기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결과적으로 이 상황은 빨리 해소되는 게 최선이고,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3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우라늄 농축시설 관련 발언 이후 일부 대북 정보 공유를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핵·미사일 관련 핵심 정보에는 문제가 없지만 위성 등을 통해 수집한 일부 민감 정보의 공유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sto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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