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선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 목표와 실적이 2023년 저점 이후 크게 늘었지만, 올해 8월 말 매입실적은 연간 목표의 13.84%에 머물렀습니다. 공급 확대를 실제 입주로 연결하려면 도심사업의 인허가 병목을 풀고 사업비 지원과 인력·평가체계 등 집행 기반을 함께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실이 LH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매입임대 목표물량은 2022년 8425호에서 2023년 5570호로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매입실적도 2505호에서 1187호로 감소하면서 목표 달성률은 21.31%에 그쳤습니다.
이후 매입실적은 2024년 8226호, 2025년 1만1461호로 늘었고 목표 달성률도 각각 60.74%, 87.71%로 높아졌습니다. 올해 매입임대 목표는 1만8340호로 2023년보다 229.3% 증가했습니다.
도심복합·공공재개발도 인허가 병목
올해 8월 말 매입실적은 2539호로 연간 목표의 13.84%입니다. 연간 목표를 채우려면 1만5801호를 추가로 매입해야 합니다. 김 의원은 매입단가의 적정성과 심의 횟수·처리기간, 약정 이후 실제 매입 일정 등을 점검해 집행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서도 인허가와 사업 추진체계의 병목을 지적했습니다. LH 자료상 서울 34곳·약 5만8000호 가운데 사업승인 단계 5곳·약 1만호가 서울시 사전협의 등으로 지연되고 있으며, 이를 포함해 12곳·약 2만호가 대기 상태인 것으로 제시됐습니다.
공공재개발은 LH 18곳·2만8437호, SH 14곳·1만5439호 등 모두 32곳·4만3876호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곳은 신설·거여 두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의원은 사업장별 추진상황을 관리하고 인허가와 주민 협의 등에 필요한 인력을 보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지원비율 하락…공급 인력 257명 보강
김 의원은 재정지원 기준 현실화도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의원실 분석에서는 실제 사업비 대비 정부 지원비율이 매입임대의 경우 비교 대상 5년 사이 82%에서 52%로 낮아졌습니다. 건설임대 역시 실제 사업비 대비 정부 지원기준 비율이 2022년 74.3%에서 2025년 57.3%로 떨어졌습니다.
LH는 공공주택 공급 관련 인력도 늘렸습니다. 2025년 5월 대비 올해 10월 보상 분야는 99명, 도심정비는 112명, 매입임대는 46명 늘어 세 분야에서 총 257명이 보강됐습니다. 서울본부 매입임대 분야에서는 매도신청부터 약정까지 걸리는 기간을 3.5개월에서 1.5개월로 줄이고, 매입심의 통과율을 기존 33%에서 70%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김 의원은 LH 경영평가에서도 공공주택 공급 등 정책이행 성과의 반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공공주택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채와 일반적인 경영 부실을 구분해 평가하되 사업관리 책임과 재무 건전성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 때 위축됐던 공공주택 공급을 회복하고 목표를 확대하는 방향은 옳다”며 “이제는 확대된 목표를 국민이 실제 입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2030년 공적주택 119만호 공급목표를 달성하려면 매입·건설임대 사업비를 현실화하고, 보상·도심정비·신축매입의 핵심 인력을 보강하며, LH가 공공주택 공급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평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국토부와 예산당국, LH가 사업장별 실행계획과 지원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선영 기자 sunny61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