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국힘 "재판 재개" 항의

"2027년 예산안, 미래 선점 예산이자 성장 확산 예산"국민의힘, 피켓 시위…야유 쏟아지자 "더 듣고 하겠다"

[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027년 예산안을 미래 선점 예산이자 국가뿐 아니라 국민을 포함한 모두의 성장으로 이끌 대전환의 기틀이라고 강조한 뒤 국회에 예산안 법정기한 내 처리를 위한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이 대통령 국회 도착 직후 피켓 시위를 전개한 국민의힘은 연설 도중에도 "재판 재개" 등 항의 구호를 외쳤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연설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7년도 정부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던 중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자 바라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대통령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국민주권정부가 마련한 2027년 예산안은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지향하며 선도국가로 만들어 갈 미래 선점 예산이자 국가 성장을 국민의 성장으로 이어낼 성장 확산 예산"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K자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낡은 이분법적 논쟁에서 벗어나 달라진 시대와 상황에 맞는 새로운 성장 공식을 제시해야 한다"며 "특정 지역과 계층, 소수 기업에 성장의 기회와 성과가 집중되는 '소수의 성장'이 아니라 모든 지역과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와 성과를 고르게 누리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을 올해 대비 12.8% 늘어난 820조9000억원으로 편성하고, 대규모 민생 일자리 창출과 서민 금융 지원, 주거 안정을 위한 3대 민생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2027년 총지출은 역대 가장 높은 증가율과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투자"라며 "우리가 이룬 경제적 성취에 걸맞게 국민이 누려야 할 삶의 수준과 국가의 미래 역량을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도록 살림 규모를 키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은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확대되는 세수 변동에 대응하는 혁신적 재정안정 장치"라며 "국민적 노력으로 확보한 추가세수를 청년, 미래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라는 4개의 축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깊은 격차를 완화함과 동시에 이를 기반으로 성장 발전의 토대를 탄탄하게 구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담대하게 투자하되 비효율에 낭비하지 않는다, 조세지출보다 재정지출을 우선한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을 우대한다"는 말로 예산안 편성 원칙을 언급한 뒤 "이 원칙에 따라 모든 재정지출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2100여개 사업 폐지를 포함해 6476개 사업, 총 107조2000억원의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예산안을 법정기한 내 처리하기 위한 여·야의 초당적 협력도 주문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여와 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법정기한인 12월2일까지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며 "정부는 심의과정에서 열린 자세로 경청하고, 더 나은 대안은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에 발을 들이자마자 피켓 시위로 맞이했습니다. 이날 오전 9시30분께부터 국민의힘 의원들이 손에 든 피켓에는 '사법부 겁박 중단! 재판 독립 수호!' '1400조 나라빚+162조 미래빚더미기금' 등의 문구가 적혔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나라 빚 외면 쌈짓돈 예산 미래 파괴 규탄한다" "미래세대 떠넘기는 빚더미 기금 중단하라" "재판취소 위한 탄핵 추진 사법부 겁박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야당의 원성은 이 대통령 연설 도중에서 곳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이 "국채를 발행하기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을 기존 국채 상환에 사용해서 국채의 순 증가분이 거의 없었다"고 하자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신규 채권을 왜 발행하냐", "재판 재개하라" 등의 항의가 쏟아낸 겁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 의원들 항의에 "하실 말씀 하시고 제가 하겠다"며 "더 듣고 하겠다"고 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야당이) 자꾸 방해를 하고 있는데 제가 얘기를 해도 되겠습니까"라고 물은 뒤 연설을 재개했습니다.

 

동지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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