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 전세 피해 사정권…"실거주 완화하면 더 위험"

동탄·구리·부산 등 전국 전세사기 피해지역 증가'깡통전세' 주의보…전국 연립·다세대 전세가율 77%"실거주 요건 폐지 시 깡통전세 추가 유발 우려"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전국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전국 연립·다세대주택의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셋값 비율)이 높아 어디서든 추가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분양주택에 대한 실거주 요건 폐지를 앞두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전세' 유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됩니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올 2월부터 경기 구리시에서 전세 보증금 반환이 안 되고 있다는 피해 진정이 접수됐습니다. 정확한 피해 규모가 나오지 않았지만 5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등 수사에 나섰습니다.

 

부산에서는 사상·동·부산진구 등에 빌라와 오피스텔 약 90가구를 소유한 부부가 전화번호를 바꾸고 사라졌습니다. 전세 계약만료를 앞둔 상황이라 세입자 90여명은 사기를 피해가 의심된다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도 전세사기 의심 사건이 터졌죠. 화성, 수원, 병점 등에 오피스텔 253가구를 소유한 부부로부터 오피스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청하는 문자 메시지를 받은 세입자들이 피해 신고를 접수했는데요. 경찰은 이 부부와 함께 전세 계약을 진행한 공인중개사 부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인천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 창문에 '구제방안촉구'가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김성은 기자)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일명 '빌라왕'의 주택이 아닐지라도 전셋값이 집값보다 높은 역전세난이 퍼지며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깡통전세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깡통전세 위험도를 판단하는 전세가율마저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임대차 사이렌'을 보면, 지난달 기준 최근 3개월 동안의 전국 연립·다세대주택의 전세가율은 77.1%에 달합니다.

 

전세가율이 80%를 넘기면 깡통전세 위험이 큰 것으로 분류됩니다. 전국 연립·다세대주택 전세가율 평균이 80%에 육박하면서 전국이 깡통전세 위험 사정권에 드는 셈입니다. 특히 대전(100.7%), 경북(89.1%), 충북(89.5%), 충남(89.4%), 전북(87.2%), 인천(84.1%), 전남(82.7%)의 전세가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실거주 요건이 폐지되면 깡통전세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지금 국회에서 계류 중인 실거주 의무 폐지가 통과될 시 갭투자 수요 증가로 자칫 깡통전세 추가 유발이 우려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실거주 요건이 사라지면 집값과 전셋값의 갭을 노린 투자 수요 확대로 이어져 깡통전세 발생에 일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실거주 요건 폐지가 담긴 '주택법 개정안'은 향후 예정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김성은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